사회 변동론 경제 담배 가격 인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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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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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와 1200만 담배소비자들은 최근 정부에서 담배가격 인상을 두고 벌이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넘어서 경악하고 있다.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 억제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 담배규제협약 [Tobacco Control Pact]
세계보건기구(WHO)가 흡연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국제협력을 위해 2003년 5월 21일 제56차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협약. 담배 소비 억제를 목표로 한 담배 규제 기본협약은 2005년 2월 27일부터 공식 발효. 담배규제 기본 협약은 담배의 광고나 판촉 금지조치를 5년 이내에 도입하고, 겉포장의 경고문도 3년 이내에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사상 최초의 공중보건 국제협약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등은 협약에 조인은 했지만 아직 비준은 하지 않고 있다.
’에 발맞추려는 정책수단으로, 매년 흡연율 조사를 통해 성인 남성 흡연율(현재 60.5%)이 선진국수준인 30%로 떨어질 때까지 연차적으로 500원씩 담뱃값을 인상해 나가기로 계획된 상태에서 나온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분을 당초 목적인 금연 확대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쓰지 않고, 일반회계 일반회계 [一般會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예산회계.
일반적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歲入)·세출(歲出)을 포괄하는 정부 회계의 기간(基幹)을 이룬다. 일반회계예산은 원칙적으로 재정의 본원적 수입인 조세를 세입으로 하고,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를 세출로 한다.
의 예산으로 쓰이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건강증진)기금 확충액 1조 원 중 5천억 원이 정부 예산 대신 사용된다. 이전에 복지부는 주요 업무보고에서 대규모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을 보건소등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민주노동당의 2005년 보건복지예산 평가토론회에 제출한 보건복지부 2005년 예산안을 보면 올해까지 정부예산으로 집행했던 보건복지 사업 중 일부를, 내년도에는 담배가격 인상분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사업 중에는 혈액안전관리체계 구축, 특수의료장비평가관리, 장기이식정보화사업 등 건강증진과 관련이 없는 사업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담배가격에 포함된 건강부담금은 특별 부담금이기에 목적사업 이외에는 쓸 수 없기 때문이다.
2. 논의배경
담뱃값 인상의 내용은 위와 같다. 그렇다면 흡연억제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은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논쟁이 계속 되고 있는가? 그 논의의 배경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담배가격의 대폭적인 인상 목적은 가격인상을 통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청소년 흡연을 억제하고자 함이다. 이는 미국 보건국이나 국내 금연단체가 발표한, 담배가격을 인상시키면 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기초하며,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흡연율 추세와, 선진국대비 낮은 담배가격 및 WHO 담배규제협약 등 흡연규제에 대한 국제적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제기 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담배가격 인상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의 인상이 아닌 건강부담금의 인상을 통해 제기되었으며, 지난해 이미 2원에서 150원으로 인상된 건강부담금이 금년에 1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2년 사이에 무려 575배를 인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담배산업의 국가재정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담배가격인상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정부가 담배에 대한 생산과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한 담배가격인상은 자국의 이익과 보건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측면에서 조정되어야 한다. 담배관련세금이나 기금과 같은 담배세 구조가 복잡한 상황하에서 세금보다 많은 기금의 대폭적인 인상 부과는 조세형평주의에도 어긋나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비를 감소시켜 세부담을 경감시킨다거나 의약분업에 따른 건가보험재정 악화의 책임을 흡연자에게 전가시킨다거나 건강증진법에 따른 규제 상품 중 술을 제외한 채 담배에 대한 불공평한 건강부담금 부과에 대한 소비자 반발과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담배시장 전면 개방에 따라 종전 정부의 담배가격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마당에 수요와 공급을 골자로 한 시장경제 원칙을 배제한 채 일방적인 정부의 세원 인상을 통한 담배가격 개입은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담배가격 인상은 현재 우리나라의 담배가격 수준, 담배관련 조세현황, 담배가격 규제현황, 담배가격 인상으로 초래될 문제점과 소비자측면에서의 담배가격 인상조건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된 후 관계부처와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를 거쳐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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