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상황과 규제개혁의 한계기업규제정책을 중심으로

정책개발 및 자문기능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기획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내각 의사결정권한의 분절화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시키는 반면, 집행기능은 책임집행기관으로 분화시켜 관리권한을 위임하고, 행정서비스 생산의 내부규제에 따른 제약을 완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였다.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의 핵심은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고객 중심의 기업형 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는데 , 조직개편 또한 이

기업의 처리가 늦어지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을 통한 정리관행이 정착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이른바 빅딜(대규모사업교환) 등 주력업종 중심의 사업구조조정이 재벌개혁이라는 정치논리로 이루어졌으며 정부의 직접개입이 반복됨으로써 기업가 정신이 약화되고 통합법인들의 경영성과도 매우 저조한 문제점이 있다(예 : LG반도체, 현대전자:하이닉스)출자 총액제한제도 부할 등 경쟁력 집중에 대한 규제는 해외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을

개혁압력, 빈부격차에 의한 사회적 혼란 등 정부는 재벌에 의한 문제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재벌에 의해 발생된 정치․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로 이런 식의 경제운용방식이 그 효율성을 다했고, 당연히 시장을 중심으로 정부와 대기업간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주효했으나, 이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국민의

규제정책은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고, 산업간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내외 투자를 촉진시키는 법적ㆍ제도적 환경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국가의 경제성장이나 국가경쟁력을 설명하는 원인으로서의 국가나 정부의 역할은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과정을 연구하는 다수의 정치경제학자들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정부에 의한 시장개입이 지나쳐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경우 오히려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특히 EU는 산업부문의 감축잠재량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교통부문의 감축정책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교통부문에서 EU는 2030년까지 20%, 일본은 2010년까지 15% 감축을 추진중이다.반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물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4,300만톤에서 2004년 9,800만톤으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에는 1억 4,3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우리나라 온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