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례 도시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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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는 흥덕지구에 뉴타운 사업계획을 결정하였다. 이 사업계획이 실시되면 인근 주택가나 토지가 도로확장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용될 것임은 물론인데, 갑의 토지도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갑은 사업계획이 실시되면 자신의 토지와 주택이 수용될 것임을 이유로 본 계획이 위법하다고 한다.
이러한 사안에서 갑이 시의 사업계획을 다툴 수 있는 쟁송수단 및 그 법적 논거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문제의 소재
이 사례에서 수원시는 흥덕지구 뉴타운 사업계획을 결정하였고 자신의 토지 등이 수용되게 된 갑은 그 계획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계획결정을 다툴 수 있는 쟁송수단 및 그에서 갑이 제시할 수 있는 법적 논거에 대해 묻고 있다. 이 문제의 검토에 있어서는 당연히 당해 도시계획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가 행해져야 하고, 또한 당해 계획의 통제사유와 관련하여서는 계획재량 및 그 통제의 법리가 중요한 논점을 이룬다.
Ⅱ. 쟁점사항
1. 흥덕지구 뉴타운 사업계획의 법적 성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도시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ㆍ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가 그 권한을 가지고 행한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은 강학상으로는 구속적 행정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에 대하여는 학설상으로는 견해가 갈리고 있으나 우리 판례는 이를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대법원은,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1982.3.9, 80누105)
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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