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미항 개발사업과 국제 자유도 시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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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관광사업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특유의 민속문화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1970년대 이후 1990년대 초까지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다.
국제자유도시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2001년 11월 29일 제주도로 확정되었다. 국제자유도시란 단어는 다소 생소하지만 일반적으로 국제자유도시 내에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무역, 투자, 금융 등 제반 경제활동에 폭넓은 자유를 보장하고, 수입관세의 철폐나 강연을 통하여 자유무역을 실시하며, 외환거래의 자유화와 외국인 투자규제의 대폭적인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국제공항 및 항만, 첨단 정보통신망, 국제회의장 등 인프라를 완비하여 국제비지니스 활동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II. 서귀포미항개발사업
1. 추진 과정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사업은 지난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의 하나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계획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후 자유도시개발센터는 타당성 조사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안 등을 토대로 주민설명회,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거쳐 2005년 8월에 서귀포항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경관 손상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심의를 부결 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난항을 예고했다. 사업 예정지인 서귀포항 주변에 천연기념물 무태장어 서식지와 연산호 군락지, 패류 화석지, 천연보호구역인 문섬과 범섬 등이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2005년 12월부터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문화재 영향을 최소화하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인 역할분담 등이 이뤄졌다.
이후 수차례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토대로 수립된 서귀포 관광미항 보완 기본계획안이 문화재청 승인을 얻었고, 해양수산부의 제2차 전국항만 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고시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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