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의 의의와 지위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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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①채권 : 채권이란 특정인인 채권자가 다른 특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채권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의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할 채무자의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 채권의 목적은 채무자의 행위이다. 예를 들어 그 행위가 물건을 인도하는 것인 경우, 물건 그 자체가 채권의 직접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인도하는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의 목적이 된다.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 급부는 예컨대 100만원을 지급하면 임차물을 반환한다는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도 있고, 일정한 지역 내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이 소극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있다.
②채권의 발생 원인: 법률요건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법률행위에 의한 발생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나뉜다.
-단독행위: 채권관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단히 드물다. 민법이 규정하는 것으로도 유언과 재단법인 설립행위 등이 있으며 전자는 수증자가 유언의 취지에 따라 유언자의 상속인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점에서, 후자는 재단법인이 설립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점에서 그러하다.
-계약: 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점으로 전형적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다. 이는 제 5장에서 상세히 다루어진다.
-합동행위: 사단법인 행위로 설립자 전체가 합동하여 법인 설립이라는 목적에 협력하는 것이지 상호간에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2.법률의 규정
채권법에서 정하는 채권의 발생 원인으로는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의 3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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