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회사와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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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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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사의 개념
2.회사의 종류
3.M&A의 개념/내용
4.M&A관련 법규정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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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원이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 회사채권자에게 연대ᆞ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
1. 정관의 작성 : 합명회사는 정관의 작성에 의하여 회사의 실체가 형성
2. 설립등기 : 합명회사는 정관을 작성한 다음 본점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
3.설립의 무효의 원인
객관적 무효원인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와 기재하였더라도 합명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때
주관적 무효원인 – 사원의 심신상실, 의사표시의 흠결이 있는 경우
기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행위
4.설립취소의 원인
설립취소의 원인은 설립무효의 경우와 달리 설립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문제되지 않고 사원의 주관적 사유에 의한 경우
사원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고 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
설립절차의 특색
주식회사의 설립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모든 사원이 아니라, 특수한 지위를 가진 발기인
주식회사의 사원은 정관의 작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관의작성과는 별도의 절차인 주식인수절차에 의하여 확정
주식회사의 자본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유일한 담보기능를 하므로, 이를 회사성립 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인수인의 출자이행절차가 있다.
원칙적으로 사원이 아닌 제3자 기관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회상성립 전에 기관구성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식회사의 설립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경과에 대하여는 엄격한 조사를 받도록 하고, 발기인 등 설립관여자에게는 엄격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런한 점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엄격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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