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영향부동산 정책의 도입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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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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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부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7개월 만에 다시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3·30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최고 50%까지를 국가가 거둬들인다는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한다는 명분에서다.
주택 담보대출 요건도 주택 감정가격의 40%까지 대출받을 수 있던 규정을 바꿔 앞으로는 대출금 元利金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투기지역의 6억원 이상 아파트를 살 때’라는 말이 달렸지만, 이 조건 때문에 사실상 서민들은 앞으론 강남 살 꿈도 못 꿔보게 됐다.
그러나 재건축 이익의 50% 환수는 말이 부담금이지 사실은 罰金벌금이다. 재건축하면 벌금 물리겠다는 말과 한 가지다. 이걸로 잡을 수 있는 건 재건축 단지의 집값뿐이다. 그것도 잠시뿐이다. 그러나 그 逆역효과는 오래 간다. 재건축이 위축되면 강남지역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강남지역 기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값이 뛸 수밖에 없다.
‘10·29’ 다음에 ‘8·31’이 그리고 이번에 다시 ‘3·30’이 나왔다. 과연 3.30대책은 무엇인가?
본론
-3.30 대책의 내용
<1>재건축개발이익환수
부과지역은 전국이고 부과대상은 조합이며 조합이 해산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부과된다. 부담금은 종료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착수시점의 주택가격과 기반시설부담금,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지분 감소액, 건축비 등 각종 개발비용, 집값 상승분을 뺀 뒤 0~50%의 부담률(조합원 평균 개발이익 기준)을 곱해 산정된다.
부과대상 단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의 사업장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단지는 착수에서 종료시점까지 전 사업기간에 대해 부담금을 뽑은 뒤 이를 제도시행일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안분, 시행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과한다. 개발이익이 미미한 수도권 외곽과 지방 등은 면세점을 둬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2>재건축 제도 합리화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비리, 재건축조합 임원의 전횡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해 올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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