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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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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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부가 8.31정책을 이어 3.30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8.31대책에 이어 3.30대책까지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항상 강남과 재건축이라는 단어가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강남을 비롯한 전국 주택가격과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택가격은 전국적으로 2000년 말부터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 말부터 2003년 9월까지 전국 주택가격은 약 20%를 상승한데 비해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은 42%나 집중적으로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두 배 이상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10위권은 항상 강남에 있는 재건축아파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등 집값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강남에 집중되어 있는 집값상승을 분산시키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최고 50%까지 개발이익 환수를 비롯한 재건축 관련 제도 정비와 재건축 추진 투명화, 총부채 상환비율(DTI) 개념에 바탕을 둔 주택 담보대출 규제 강화, 택지 공급가격 인하를 통한 분양값 인하 유도, 안전진단 강화를 중심으로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중심이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온전히 사유화될 수 없다는 큰 원칙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는 면에서 분명한 진전이다. 재건축 위축으로 이른바 ‘풍선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집값 불안의 진원지 구실을 해 온 재건축 시장 안정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토지의 공공성 증대에 따른 경제정의 제고 효과에 견주면, 이는 감당해야 할 비용이다.
8.31대책의 후속타격인 3.30부동산대책은 강남지역은 규제하되 강북권은 완화책으로 대비된다. 서울에서 20년 이상된 재건축 아파트 전체 중 48.5%가 밀집된 강남지역은 개발부담금 환수 및 규제강화 위주인 반면 강북은 구도심 중심으로 재정비촉진지구를 선정하여 용적률과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본론
3.30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
● 서울 시내 아파트
즉 조사에 따르면 3.30대책 발표직전 2주동안의 서울시내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각각 0.72%, 0.68%이고 대책이 발표된 주에는 0.45%로 떨어졌다. 이어 대책 발표된 다음 주에는 0.46%였으며 지난주 상승률은 0.32%로 뚝 떨어졌다. <연합뉴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 3.30대책이후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
점점 아파트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볼 때 3.30대책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지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가 이르다고 생각한다. 3.30대책 이후 매물도 거의 없고 거래도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아파트가격이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
하지만 재건축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침에 따라 이익을 환수당하기 싫어 재건축 추진이 미뤄지면서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일반아파트의 가격이 오를거라 예상한다. 정부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면 집값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우물 안에 개구리 와 같을 뿐이다.
3.30대책의 발표 후 2개월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은 강남구 0.4%,서초구 0.3%,송파구 0.8% 각각 떨어지며 전주보다 평균 0.6% 하락했다. 이에 따라 일반 아파트를 합친 강남 3구 전체 아파트값도 0.1% 오르는 데 그쳐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다.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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