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심의과정에서의 핫이슈 재무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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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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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예산과정은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예산의 집행, 회계검사 및 결산의 4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과정 중 심의단계에 있다. 예산의 심의란 예산안이 행정부로부터 입법부에 제출되면 입법부는 그것에 대하여 심의를 하게 되는 과정을 뜻한다.
① 연말정국 줄줄이 핫이슈 산 넘어 산’
새해예산안·4자방비리 국조·공무원연금개혁·개헌 등
여야는 지난 달 31일(2014.10.31) 세월호 3법을 합의하며 난국을 넘어섰지만 굵직한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연말정국을 맞게 됐다. 당장 새해예산안 심의와 공무원연금 개혁, 개헌 등 어느 것 하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없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 담배세, 주류세 인상과 복지예산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빈약한 자원외교 및 4대강사업 등이 거론되며 여.야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 새해예산안, "법정시한 12월2일 준수" VS "기일보다 충실한 예산심의" = 우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는 새해예산안은 여야 입장차가 뚜렷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 통과를 거듭 못박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일 준수보다 충실한 예산 심의를 강조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예산심의의 5대 원칙을 정했다"며 ▲재벌·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가계소득 증대와 생활비 절감 위한 민생지원 확대 ▲지방재정대책 마련 ▲안전예산 확보 주력 ▲낭비성·특혜성 예산의 단호한 삭감 등 예산안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55억원),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394억원) 등을 박근혜표 예산으로 보고 불요불급한 내용에 대해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MB정부의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비리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산비리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 野 4자방비리 국정조사 VS 與 공무원연금 개혁 빅딜 = 우 원내대표는 "국민 넷 중 세 명이 자원외교 국부유출 비리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조와 청문회를 지지한다"며 "100조원에 달하는 혈세낭비, 소위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에 대한 국회 국조와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료를 제때 공급 못 하면 언제든 방전될 수 있다고 했는데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는 없다"며 "연료 공급에 앞서 구멍 난 연료탱크부터 고쳐야 한다"며 혈세 낭비에 대한 조사를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4자방 비리 관련 국조 요구에 공무원연금 개혁 빅딜을 염두에 두고 있다. 빅딜설은 앞서 지난 달 31일 세월호 3법 합의 과정에서도 잠깐 언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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