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PF사태, 부동산 거품 붕괴의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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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PF사태, 부동산 거품 붕괴의 신호탄
[목 차]
1. 2011년 경제 불안의 뇌관이 된 PF대출 부실
2. 금융회사-건설사-부동산 정책의 합작으로 키워온 부실
3. 저축은행, 서민은행인가 고수익 투기은행인가.
[본 문]
1. 2011년 경제 불안의 뇌관이 된 PF대출 부실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부실을 매개로 금융회사와 건설사들이 얽히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2월까지 연속적으로 8개 저축은행이 PF대출 부실 충격으로 영업정지를 당했고 한 때 예금자들의 대량 예금인출 사태 조짐까지 연출되기도 했다.
잇따른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소강상태로 접어드는가 싶더니 3,4월에 접어들면서 불똥은 건설사 쪽으로 넘어갔다. 시공능력 기준으로 업계 30,40위 규모의 중견 건설사들인 삼부토건, 동양건설산업, LIG건설 등이 PF대출 부실과 금융권의 자금회수 압박에 못 이겨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서 건설사 줄도산 공포를 현실화시켰다. 이 와중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풀었던 DTI규제 해제 시한이 3월말로 다가오자 정부당국의 고민은 깊어졌지만 PF대출 부실보다 더 큰 시한폭탄인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걱정한 정부는 해제 연장을 포기해야만 했다.
경제 영역을 넘어서 정치권까지 문제가 비화되었고 급기야 지난 4월 20일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두고 국회 청문회가 열려 치열한 책임 공방을 하기도 했다. 도대체 경제위기가 일정정도 완화되고 지난해 6.2%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제회복을 향해 가고 있다는 우리경제가 어째서 PF대출 부실로 국회 청문회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까. PF대출 부실의 위험성이 전체 국민경제에서 어떤 정도인 것일까.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PF대출의 규모부터 따져보자. 전체 금융권이 지난해 말 보유하고 있는 PF대출 금액은 총 66조원을 넘는다. 이 가운데 시중은행이 38조 7천억 원으로 규모 면에서는 가장 크다. 그나마 금융위기 와중에 줄여놓은 것인데 2009년 초에는 55조원까지 늘어난 바 있다. 나머지 28조 원 가량을 제 2금융권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저축은행이 12조 2천억 원을 차지한다. 저축은행 총 대출 가운데 PF대출이 18.9%일 정도로 PF대출에 크게 의존해왔다. 특히 80억 원을 넘는 대규모 여신의 무려 60.8%(10조 7천억 원)이 부동산 관련 대출로 풀렸다는 사실은 저축은행이 부동산 경기로 인해 받을 충격을 예견해 주고 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듯이 금융위기를 통과하면서 부실규모가 급격히 늘어났고 시중은행들만 해도 2년 만에 PF대출 연체규모가 3배가 뛰어 1조 6천억 원이 연체되기 시작했다. 저축은행의 경우는 무려 총 PF대출의 1/4 해당하는 3조 원 가량이 연체상태에 돌입하면서 이를 견디지 못한 저축은행들이 먼저 부실상태에 빠지기 시작했고 연쇄적으로 건설사 부도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전체 PF대출 66조원 가운데 40%가까운 25조 원의 대출 금액이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온다는 사실이고 6월 그 중 6월까지 만기인 대출이 14조원이라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만기 연장은 쉽지 않을 것이고, 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보증이 걸린 건설사들의 연쇄 도산과 그들이 빌린 대출 채권을 쥔 금융회사들의 부실화는 별도 수습 대책이 없는 한 예정된 수순일 가능성이 높다.
2. 금융회사 - 건설사 - 부동산 정책의 합작으로 키워온 부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금융권과 건설업계를 일대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PF대출 부실 사태가 결코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이미 금융위기 초반기인 2008년에도 PF대출 부실 우려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당시 제 2 금융권의 PF연체율이 평균적으로 10%를 훨씬 상회했다는데서 잘 나타난다.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66개 저축은행으로부터 5조 원이 넘는 부실 PF대출 채권을 인수하면서 현장실사를 해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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