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경영론] 국내 경제위기 및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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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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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위기의 진원지
3. 금융기관 유동성 관리의 중요성
(1) 유동성 위험이란 무엇인가?
(2) 왜 유동성 관리가 필요한가?
(3) 왜 유동자산 규제가 필요한가?
4. 국내 경제위기 및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험관리 현황
(1) 현재 국내경제의 위기상황
(2) 국내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험 관리 현황
1)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감독능력
2) 유동성 위험 관리
5. 향후 금융기관 감독방향
(1) 국내은행 예대율 관리와 과제
(2)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3)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 및 공시기준 강화
6. 결언

본문내용: 1. 서론
‘R(recession : 경기침체)의 공포’가 지구촌을 엄습했다. 미국 금융위기 후폭풍으로 세계경제는 성장률, 소비, 고용 등의 지표가 악화되며 실물경기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은 지난 달 산업생산이 3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고, 소매판매도 3년래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유럽에서도 프랑스가 지난 3/4분기에 국내총생산(GDP)이 하락하는 등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기술적인 경기침체에 진입했다. 독일과 영국도 3/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할 전망이다. 일본은 수출과 내수부문 모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러시아도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10년 전 모라트리움 선언 때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 국내 경제도 건설업체의 부도 위기 등으로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한 데다 고용 악화 및 수출 부진, 투자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월 취업자 수가 3년 7개월래 가장 적은 11만 2천명선으로 내려앉고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에 머물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세계 각국 정부의 구제금융 및 공조로 글로벌 신용경색이 어느 정도 완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실물경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버냉키 미 연준 의장도 “구제금융조치의 효과로 금융시장이 안정되더라도, 곧바로 경기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혹독하고 긴 겨울을 맞게 됐다. 매우 길고도 깊은 경기불황으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가계소득은 감소할 것이다.
2008년 가을, 현실화되고 있는 이 ‘악몽’은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비롯됐다. 지난 9월 14일 이후 한 달여 동안 전 세계 금융시장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결국 실물경제에 ‘R의 공포’로 확산됐다. 그날 미국의 3위 투자은행(IB)인 메릴린치가 BOA(Bank of America)에 인수됐다는 소식은 타오르던 위기감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고, 바로 이튿날인 15일, 4위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했다는 발표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었다. 이후 세계최대 보험사인 AIG의 280억 달러 FRB 긴급자금 조달, 7천억 달러 구제금융안 의회 통과 등의 우여곡절을 거치는 과정에서 시장은 끝모를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각국의 주가는 폭락하고,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에서는 시장금리와 화폐가치가 요동쳤다.
10월 12일, 유로지역 및 영국에서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국유화 방식 구제금융안이 합의되는 등 각국의 공조가 가시화되면서 시장은 비로소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한 달여의 금융시장 대혼란은 세계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시대를 풍미했던 투자은행(IB)의 시대는 가고 월가의 금융권력은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넘어갔다. ‘미국 투자은행의 종말’은 세계적 실물경기 침체라는 무거운 숙제를 던져 놓았다.

※ 최근 각국의 주요 금융시장 안정 조치
날짜
내 용
2008. 9. 5.
페니매 및 프레디맥 앞 각각 1천억 달러 지원계획 및 정부관리 체제 전환
9. 15.
리먼브러더스, 파산 보호 신청 및 BOA, 메릴린치 인수 발표
9. 16.
AIG 앞 85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 발표
9. 18.
FRB, 주요국 중앙은행 앞 통화스왑 라인 1천800억 달러 확대
10. 3.
미, 7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법안 의결
10. 8.
FRB, ECB, BOE, 스위스, 캐나다, 스웨덴, 중국인민은행 기준금리 공동 인하
10. 11 ~ 12.
G7 및 G20 재무장관회담, 유럽지역 정상회담에서 금융시장 안정 공조 합의
10. 13.
유럽 각국의 금융위기 대책 발표 및 FRB, 유로 주요국과의 통화스왑 한도 철폐

2. 위기의 진원지
그렇다면 대공황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최근 상황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번의 위기로 금융자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는 한계를 노정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만 하는가?
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봐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서 시작됐다. 월가의 복잡하고도 방만한 파생금융상품이 위기를 증폭시키긴 했어도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이 탐욕적이고 무분별하게 운용됐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없었다면, 미국의 금융위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의 하락, 즉 부동산 거품을 붕괴시킨 단초가 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품을 초래한 과잉유동성이다. 미국은 IT의 붕괴와 9·11에 따른 경기침체를 차단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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