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유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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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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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目次 -
I. 기업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개념적 이해
1. 기업 지배구조의 본질
2. 주인 - 대리인 문제
3. 기업 지배구조의 유형
II. 한국 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의 특징
1. 한국기업 소유구조의 특징
1) 소유 집중의 정도
2) 소유자 형태의 특징과 지배구조에 대한 함의
2. 기업 집중 연구 - 삼성전자
- 삼성전자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 삼성전자의 지분 및 소유구조 현황
3. 한국 대기업(재벌)과 소유-지배구조의 특성
1) 재벌의 소유구조상의 특징과 지배
III. 한국 대기업(재벌)의 지배구조의 문제점
IV. 극복방안
Ⅰ 기업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개념적 이해
1. 기업 지배구조의 본질
기업지배구조란 주권자, 이사회, 경영자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규정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하며, 좀더 좁은 의미로는 기업의 주권자가 경영자를 규율(discipline)하는 메커니즘을 뜻한다. 그러면 왜 경영자를 규율하고 감독해야 하는가? 이는 소유와 지배(경영)가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주인-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권자에 의한) 경영자(대리인)에 대한 규율장치(discipline mechanism)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주인-대리인 문제
소유와 지배의 분리는 자금조달과 경영이 분리될 필요성이 있을 때 나타난다. 투자자들(주인)은 자신의 투자에 대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자들(대리인)의 전문적인 인적자본(경영능력)이 필요하고, 경영자들은 투자를 위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Berle and Means(1932).
.
소유와 지배가 분리되면 주인(투자가)과 대리인(경영자)의 이해와 목적이 달라지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자본의 소유주인 주주가 경영자의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영자는 자본의 공급자인 주주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는 이러한 이해상충의 상황에서 자본의 공급자가 자신이 투자한 자금에 대해 어떻게 정당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즉, 기업지배는 “주주가 경영자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견제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경영자가 기업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한편,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는 완전계약(complete contract)이 존재할 수 없다는 데에서 발생한다. 만일 「주주가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경영자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지를 지정」해 줄 수 있는 ‘완전한 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다면, 주인-대리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확실한 현실에서 정보는 불완전(incomplete information)하기 때문에 발생가능 한 모든 상황을 사전에 예견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알아내어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또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전문경영인이 아닌 주주의 비전문적 결정이 경영자의 그것에 비해 우월하다는 보장도 없다. 능력(정보)에 있어서 경영자가 우월하기 때문이며, 이것은 소유와 지배가 분리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우리가 현실에서 관측하게 되는 계약은 상당부분의 재량권을 경영자에게 인정하는 불완전계약(incomplete contract)이다. 그렇다고 경영자에게 무제한의 재량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정보가 완전하지 못할 때 (미래에 대한 완전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경영자가 갖고 있는 정보를 투자가가 갖고 있지 못할 때), 경영자는 상당한 정도의 잔여지배권과 자금 운용의 재량권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기업지배는 이러한 경영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제한의 문제로 귀착된다.
3.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기업지배구조가 실제 운영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배구조를 2가지 대비되는 모형-주주 자본주의 모형(shareholder capitalism model)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형(stakeholder capitalism model)-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구분은 기업의 주권자를 누구로 보는가에 따른 것으로서, 전자는 주주를 후자는 이해관계자를 기업의 주권자로 보는 것이다. 기업지배구조가 「주권자의(주권자에 의한) 경영자에 대한 규율(통제)」로 정의될 때, 주주자본주의 모형은 소유자(주식보유자)로부터의 시장압력을 통해 기업규율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고, 이해관계자자본주의 모형은 주로 기업내부의 계층조직과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의해 지배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미국과 영국 등 앵글로색슨계 국가들이 주주자본주의 모형에 근접하고, 대부분의 유럽대륙국가들과 일본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형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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