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장애인차별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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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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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애인 차별 극복방안
장애인 교육의 방향
장애아동의 완전취학과 학습권 보장
교육기관 증설, 통학지원, 의료지원 등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통합교육 확대
일반학생들의 장애애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이나 장애인시설 봉사활동 유도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체제의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확충과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연계체계 강화
교원의 책무성 및 전문성 강화
이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
고등교육 기회확대 측면에서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의 확대 시행과 장애학생을 배려한 교과과정 개발이 필요
복지관 중심의 성인교육을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시스템 필요
장애인 특수교육 확충
ㅇ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를 통해 교육성과를 최대화
-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일반학생과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령별·지역별 균형있는 교육을 제공
-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1.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 보장
□ 특수교육 진단체계 확립
ㅇ 장애 발견·선별·진단·배치절차 확립
ㅇ 특수교육 진단도구 개발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 선정· 배치의 효율화 도모
□ 지역별·학교과정별 균형적인 학교교육 기회 확대
ㅇ 특수학급 증설
- 국립대학 부설학교 등을 포함한 유·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의 증설을 통해 도시와 농어촌간·학교과정간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 확대
※ 특수학급 : 3,953학급, 26,925명 교육(02) → 4,748학급(07)
ㅇ 특수학교 증설
- 특수학교가 없는 농어촌 지역 등에 특수학교를 우선 설립하여 가정·병원·복지시설 등에 있는 취학유예 장애아동이나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학교교육 기회 확대
※ 특수학교 : 136개소, 24,276명 교육(02) → 148개소(07)
ㅇ 재택 장애아동 학교교육 지원
- 가정·병원·복지시설 등에 있는 취학유예 장애아동 등에 대해 특수교육 기회 확대
※ 파견학급 설치, 순회교사 배치, 치료교육 지원 확대
ㅇ 유아 특수교육 지원 확대
- 유아특수교육기관 증설 및 교육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장애유아의 무상교육 기회 확대
· 유치원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교 유치부 증설
·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및 국·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증설
· 장애인복지관내 유치원과정 파견학급 설치·운영
· 특수교육 대상유아 사립 일반유치원 배치 및 지원 확대
ㅇ 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기관에 특수교육 대상학생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심리적 지원기능 강화
ㅇ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정원 감축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 대상학생 통합교육 제공 확대
ㅇ 일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초·중·고등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통해 특수 교육 대상학생의 이동권 보장
ㅇ 특수교육 교사 일반학교 배치
- 유·초·중·고등학교에 특수교육 교사를 1인 이상씩 배치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통합교육 지원 확대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강화
ㅇ 대학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모든 대학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정도를 대학재정지원통합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선정
· 신축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 기존건물 중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건물 설치 지원
ㅇ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 장애대학생의 학습활동 및 생활편의를 지원하는 센터 운영
ㅇ 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에 성인 및 여성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교구 개발 확대
ㅇ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장애유형·장애정도 및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재· 교구의 개발·보급
ㅇ 특수교육 교원 양성대학 연구소에 학술연구조성사업비의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 자료 개발 확대
□ 특수교육 대상학생 직업 교육 강화
ㅇ 특수교육 대상학생 직업평가·직업교육·취업알선 등에 대한 지원의 활성화
ㅇ 직업교육 담당교사 연수 기회 확대 등 직업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강화
□ 특수교육 정보자료 제공 확대
ㅇ 특수교육 정보화 체제 구축
-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체제와 사이버 특수교육체제 구축 등을 통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정보격차 해소
ㅇ 특수교육 정보자료 개발 확대
- 특수교육용 멀티미디어자료 개발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 특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용 전자도서 개발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확대
ㅇ 치료교육 교사 배치 확대
- 일반학교에 치료교육 교사 및 특수학교 치료교육 교사 배치 확대
ㅇ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및 신변처리 등의 지원을 담당하는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 확대
ㅇ 특수교육 대상학생 취학편의 지원 확대
- 특수학교 생활지도원·점역사 및 통학보조원 등 배치 확대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무상 급식 실시
3.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 및 재정지원 확대
□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확립
ㅇ 특수교육 기본과목 이수제 운영
-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에 특수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
ㅇ 통합교육 수행능력 평가제 시행
- 유·초·중·고등학교 통합학급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통합교육 수행능력 평가
ㅇ 교육청 및 학교의 특수교육 평가 강화
-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적합한 프로그램의 제공 실적을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평가항목에 포함
ㅇ 특수교육 최저 연수제도 운영
- 유·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사의 최소 1회 이상의 특수교육 직무연수 실시
□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
ㅇ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모든 지역교육청에 설치
※ 특수교육지원센터 : 90개(03) → 180개(07)
ㅇ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순회교사 배치 및 지원 확대
□ 특수교육 재정 지원 확대
ㅇ 특수교육 투자실적 평가제 시행
- 특수교육 투자 정도를 시·도교육청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설정하여 투자 실적 우수 시·도에 교부금 배분시 인센티브 부여
[출처] 장애인 특수교육 확충 - 복지 5개년 계획|작성자 똘민
*
장애인 차별 원인
장애인에 대한 편견
→ 내부집단(in-groups)과 외부집단(out-groups)을
구별·형성하는 것
→ 우등(superiority)과 열등(inferiority)이라는
이분법적 전제위에 사람의 역할을 가르는 것
차 별
장애차별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불편(심리학적)
: 외견상 핸디캡 - 불편과 당혹이라는 감정 유발
: 죽음/질병/부상에 대한 인간의 취약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 혐오 반응에 직면
자선 및 동정
: 자선행위 - 장애인애 대한 존중 내지 존엄을 부인하는 태도 수반 가능
: 온정주의적 태도 - 공동체의 일부 보다 보호해야 할 대상자로 간주
그릇된 이미지 구축 및 낙인
: 장애에 따른 제약이나 한계를 과대포장 하여 다른 이미지 형성
: 육체적·정신적 차이를 부정적으로 가치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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