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상선의 분식 회계 대북 송금과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현대그룹의 의혹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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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요구 불응)관련
검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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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차월 3,000억원 누락혐의 등)관련
유가증권 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임원해임권고상당
[전대표이사] 시정요구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는 추가조사후 조치
들어가며…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초기엔 현대의 대북사업 의향서를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무리였다……. 정부가 정경분리에 의한 민간기업의 대북투자 활성화조치를 발표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북투자는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정몽헌 이사장이 밝힌대로 통일부는 큰 규모의 대북사업에 대해서 잘 승인해 주지 않고 미적거렸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대북 사업권을 따낸들 정부가 결정해 주지 않으면 대규모 투자가 불가능하다.……
현대그룹은 기업이 대규모 대북 투자를 위해서는 정부가 정치적 결정을 해주어야 하며 남북한 당국간 대화가 필수임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해 남북당국간 회담이 절실했다. 남북당국간 대화는 어느 정부아래서도 우선적 과제였다. 그래서 정부와 현대그룹의 인식이 딱 맞아떨어지게 된 것이다. 대북송금과 남북정상회담은 이처럼 신기능주의에 의한 민간기업과 정부의 상호보완적 결합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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