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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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장 제 3공화국 2
1. 배경 2
2. 정치적 측면 3
2. 행정적 측면 3
제 2장 제 4공화국 3
1. 배경 3
2. 정치적 측면 5
3. 행정적 측면 5
제 3장 의의와 평가 8
1. 긍정적 평가 8
2. 부정적 평가 9
Ⅰ. 제 3공화국
1. 배경
1) 516 군사정변
- 1961년 5월 16일 제2군부사령관 박정희 소장의 지휘 하에 서울시내로 들어와 주요기관을 점령하고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해 군이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된 것.
⇒ 군사혁명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의 일체를 장악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제2공화국이 무너졌음을 선포함.
- 대통령제와 단원제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비밀리에 민주공화당 창당을 추진.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헌법심의위가 대통령제, 비례대표제, 국민투표제 등을 주요골자로 한 제3공화국 헌법을 마련. 이 헌법은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함.(제5차 개헌). 이 헌법은 대통령에게 행정권뿐만 아니라 국가긴급권, 입법거부권까지 부여하는 우월적 성격을 갖음.
- 1963년에 실시된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박정희는 야당 후보 윤보선을 간신히 누르고 당선.
2. 정치적 측면
1) 한일협정(1965)
- 한일 국교 정상화는 일본의 사죄와 식빈 지배에 대한 배상 등이 문제가 되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음.
- 그러나 박정희정부는 일본과의 수교를 요구하는 미국의 지지를 얻고,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서두름. 그리하여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과, 약탈 문화재 반환, 군대위안부와 강재 징용자, 그리고 원폭 피해자에 대한배상, 재일동포의 정당한 법적 지위 및 대우 등의 문제는 소홀히 다룬 채 무상 3억 달러와 정부 차관 2억 달러 민간 상업 차관 1억 달러 이상을 받는 조선으로 할 일 협정이 체결 됨.
2) 베트남 파병(1964~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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