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사례로 본 대기업의 횡포와 그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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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사례로 본 대기업의 횡포와
그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가치
삼성은 한국의 자존심인가, 아니면 비리를 일삼는 부도덕한 기업의 온상인가. 전후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극복하며 꾸준히 성장해 온 삼성은,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동에 대해서까지 이루어지는 노동력 착취와, 소위 떡값이라고 하는 뇌물의 공여와 수수 등으로 형성된 삼성에 대한 부도덕한 이미지 역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부정이 횡행하는 기업의 행태는 비단 삼성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른 기업들도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비리는 일개 소비자인 우리들에게도 손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단지 소비자와 판매자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시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대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방법에 어떤 부도덕한 요소가 개입되어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개발도상국에 대한 노동착취가 있다. 많은 기업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인건비가 싼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세우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은, 상품의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지극히 당연한 행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노동 착취의 수준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멕시코의 수많은 여성들이 나이키의 just do it 로고를 꿰매고 있는 공장 나쁜기업 p.269, p344
은 화재 설비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밤에는 철장이 내려진다. 콩고에서는 삼성의 반도체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캐기 위해 14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하루 18시간씩 일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 카카오 공장의 농민들 나쁜기업‘ p.209
은 매일 구타와 학대를 받으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카카오를 넘긴다. 기업의 경영자들은 규모의 경제를 들어, 이러한 조치야말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당연히 비도덕적인 일임은 물론이고, 현대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전체의 사회적 효용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최선은 아니다.
둘째는 정경유착이다. 기업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개정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에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 로비활동을 벌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만들게 한다. 반대로, 정부에서 특정 기업에 대해 정책적 편의를 봐 주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에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삼성은 2003년에 정치권에 400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p.33 우리의 삼성은 없다‘ p.56
. 이 때 국민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삼성의 세계적인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해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하지만 김용철 변호사가 비리들을 고발한 이후 검찰의 성의 없는 조사, 국세청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내부고발자에 의해 드러나고 말았다. 이러한 정경유착으로 인해 탈세가 빈번히 일어나게 되고 기업의 비리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일이 많아질 수 있다. 또한 같은 직렬의 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공정한 시장 진출 기회를 막아 시장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독과점의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세 번째는 하청업체 문제다. 한국의 기업 구조상 하청업체는 대기업에게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경제활동의 중심을 대기업이 잡고 있기 때문인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요구를 잘 듣는 하청업체를 선택하면 그만이지만,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대기업과의 거래가 끊기게 되면 다른 대기업과 계약을 맺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기업 물품은 대부분 하청업체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악용하여 대기업은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대기업은 때때로 하청업체에 공급가 인하를 요구하는데, 이 정도가 지나쳐 하청업체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또한 하청업체의 근무환경과 임금은 열악하다. 대기업의 경제적 압박이 심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업체와 그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 또한 하청업체는 제품을 공급하되, 그 대금을 현금이 아닌 수표로 지급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한국 사회, 삼성을 묻는다‘ p.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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