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vs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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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vs 비정규직
1997년 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는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완전고용실업률인 2%에 가깝던 실업률이 1998년 3월 6.4%까지 상승했다. 급기야 1999년 2월 실업률이 8.6%까지 상승하게 되었는데, 이는 경제위기로 인해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잇따른 구조조정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실업대책과 IMF 극복으로 2000년 8월의 실업률은 3.7%로 다시 하락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측면에서 상당한 구조변화가 발생하였고, 그 중 하나가 노동시장 비정규직화의 증가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의 개념은 아직 정의가 정확히 내려져 있지 않지만 비정규 근로자를 유무기계약 근로자중 1년 이하인 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중 일부로 정의한다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경제위기가 시작되었던 1997년 비정규직 비중은 45.9%였고, 2003년 8월에는 55.4%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이렇듯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게 된 것은 사용자 측이 인건비 절감이나 인력조정의 용이성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정규직보다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률과 미비한 고용안정성, 저조한 부가급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에 대한 차별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나서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이 우리나라 노동계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대표적인 노사문제의 하나로 떠오르게 되었다.
우리는 대학국어작문 팀 프로젝트의 주제를 찾아보던 중, 졸업 후 당면하게 될 문제점인 노동시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노동시장의 중요한 이슈인 비정규직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는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이 문제를 노동자 관점에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더하여 해결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는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노동계나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혹은 비정규직의 완전 철폐를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의 차별도 없앨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먼저 비정규직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현실을 파악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본 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은 일제시대부터 시작한다. 일제시대와 해방 후 미군정 기간의 노조는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도 함께 있었다. 정부 수립 이후에 미국식 노사 관계를 모방하였으나 미국과 같은 대립적 노사 관계의 전개와 단체 교섭 방식을 수용하기엔 경제, 사회적으로 미약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1960년 이후에는 경제 개발이라는 전제 하에 정부가 노사 협력을 강력하게 주도한 재정비 작업 실시하였다. 1970년대에는 국제 경쟁에서 선진 산업 국가와 대결하기 위해 기업별 생산적 노사 관계 체제의 확립을 모색하였다. 특별조치법에 의해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을 규제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장려하였다. 1980년대에는 협조적 노사 관계의 정착화를 시도하였고, 6.29선언이 있은 후에는 60년대의 선성장 후분배 정책의 희생양이었던 근로자의 불균형 성장에 따라 노조가 결성되었다. 노조는 그동안의 불균형에 대한 보상심리로 힘든 투쟁 끝에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투쟁으로 얻은 성과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비정규직과의 많은 차이를 낳게 되었다.
이제 발표의 핵심 내용인 비정규직에 대해서 알아보면, 비정규 근로자는 유무기계약 근로자중 1년 이하인 자, 시간제 근로자, 비 전형 근로자 중 일부로 정의내릴 수 있다. 비정규 근로자를 더 분류하면 고용계약상 근로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기대근로기간을 1년 이하로 예상하는 근로자’, 고용계약에 ‘근로기간을 1년 이하로 명시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및 비 전형 근로자중 ‘호출재택파견 근로자’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분류에서 노동계와 경제계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에는 차이가 있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임시, 일용직 이외에 상용직 중에서도 일부를 비정규직에 포함한다. 예컨대,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등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여기에 속한다. 그 반면에 경제계는 비 전형 근로자중 용역근로자와 도급근로자는 비정규직으로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생산방식과 생산 환경이 바뀜에 따라 과거에는 거의 볼 수 없던 새로운 취업형태가 생겨난다. 그런데 이들이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해서 비정규근로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묶는 것은 취업형태라는 것이 변화한다는 본질을 외면한 채 정형근로가 정상이며 바람직한 것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라는 점에서다. 이렇게 노사 양측은 비정규직의 정의에서부터 시각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해결책에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비정규직에 속하는 고용형태에 대한 용어를 정리해 보면 먼저 ‘계약직’이 있다. ‘계약직’이란 일정기간의 계약기간을 정하거나(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 이의 반복갱신을 통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되 정식사원과 대우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일용직’은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없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의 아르바이트 사원, 행사도우미, 건설 일용근로자 등) 그리고 ‘시간제근로자’(파트타임)가 있는데 이들은 통상적인 근로시간(보통은 1주일에 44시간 전후)보다 현저하게 짧은 시간(예를 들면 1주일에 30시간) 또는 통상적인 근무일수보다 적게(예를 들면 일주일에3, 4일) 근로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에 관한 법의 파견사업주를 통해 고용되나 사용자의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자로서 임금이나 신분상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시 등 근로제공방법에 있어서는 사용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이다. ‘용역근로자’는 다른 사업주(용역업체)가 고용하고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금이나 신분상의 고용관계 및 업무상 지시 등 모두를 용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청소, 경비 등)이다. 이 외에 ‘재택/가내업무자’ ‘독립도급종사자’ 등이 있다.
현재 비정규직의 규모를 살펴보면 노동계나 경제계가 비정규직을 정의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만큼 각자가 발표하는 비율에도 차이가 있다. 먼저 노동계의 경우 임금 근로자 두 명중 한 명을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다. (55.4%, 784만명) 그 반면에 경제계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03.8월)의 자료를 근거로 비정규직의 규모를 분석한 결과 22.3%(316만명) 로 나타내었다.
비정규직은 IMF 이후 급격하게 그 비율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정규직의 정리해고와 더불어 모자라는 인력의 상당수를 비정규직으로 채웠기 때문이다. IMF가 비정규직증가의 한 원인이긴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기업은 조직의 최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시장에서 사거나 요소를 직접 고용하여 만들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기업이 살 것인가 만들 것인가의 기준은 거래비용의 최소화에 있는데 산업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도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그 비중이 점점 더 크게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제조업에서도 제조공정의 자동화로 인해 예전과 같은 숙련된 기술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그 원인이다. 따라서 직원을 고용하여 학습시키고 기술을 전수하던 시대에서 기계관리만 하면 시대로 변한 것이다. 그런 변화로 인해 기업은 직접 고용하기 보다는 사는 편이 훨씬 거래비용이 적게 든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비정규직을 뜻하는 것이다. 기업은 거래비용의 최소화라는 경제원리에 맞춰서 사용되는 자원이 기업에 특수한 것이 아닐수록 또 거래가 이루어지는 빈도가 낮을수록 비정규직을 선호하며 성과 측정이 객관적으로 가능할수록 그리고 거래 내용이 명료할수록 비정규직을 쓸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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