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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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1 일본경제체제의 형성과정
1.1 전쟁전의 모습
1920년대까지 일본의 시장경제체제는 오늘날과 비교하여 오히려 시장경제 모습에 보다 가까웠다. 당시의 노동체제도 현재와 크게 달라 노동시장의 유동성이 매우 높았었다. 특히, 1910년대까지는 노동자가 한 직장에 정착하는 정도가 낮아서 이직률이 매우 높았었다. 동시에, 노동자들을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하여 고용을 손쉽게 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부터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시장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한 일본의 중화학공업은 1930년대부터 정부보호와 군수(軍需) 확장에 힘입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더욱 중요한 변화가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중화학공업에서 대량의 숙련노동자가 필요한 반면,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각 기업은 우수한 숙련기능공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자체적으로 기능공을 훈련육성하고, 연공임금제도와 복리후생시설제도를 정비하였다. 또, 불황에도 해고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조정하여 노동자들의 근속 년 수도 길어지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은 1930년대에 시작된 산업합리화정책은 전후 일본산업정책의 원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산업합리화정책은 초기에 카르텔이나 기업합동에 의한 독과점형성에 집중되었으나, 점차 산업통제로 변질되었다. 1930년대 중반에는 석유산업, 자동차산업에 대한 사업법을 제정하여 개별산업에 대한 정부개입을 강화하였다. 이 사업법은 사업경영을 허가제로 하여 정부명령이나 감독을 따르게 하는 한편, 세금감면과 보조금혜택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관행이 전후 일본의 급속한 공업화를 촉진한 요인으로 알려진 산업정책의 원조가 되었다.
1.2 전시 통제경제체제
1930년대 이후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개입이 점차적으로 강화되었는데,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인 전시경제통제체제가 도입되었다. 총력전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생산자원을 군수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하였다. 또, 단순히 자원배분만이 아니라, 금융제도와 기업지배구조, 고용체제, 등 경제체제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먼저, 중일전쟁의 발발과 동시에 생산력확충계획, 물자동원계획, 노무동원계획, 자금통제계획 등 경제통제계획을 순차적으로 작성하여 국제수지 제약 하에서 생산력 확충을 꾀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전시통제체제는 경제신체제 단계로 들어섰는데, 이는 자본, 경영, 노동을 유기적으로 일체화한 완전통제체제이다.
정부는 자원배분통제와 병행하여 기업지배구조에도 개입하였는데, 기본적으로는 주주의 입장을 약화시키고 경영자의 지위를 대폭 강화시켰다. 1939년에 회사이익배당금과 자금융통에 관한 지시를 내려, 대기업에 대한 배당을 통제하고 자본가 측 임원의 권한을 제한하고 임원급여를 통제하였다. 1943년에 제정된 군수회사법은 군수회사로 지정된 기업경영은 정부가 임명한 생산책임자가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이로써 경영자 지위를 정부가 보장하여 주주총회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였다. 이리하여 기업지배구조면에서 경영자는 주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실물부문에 대한 통제체제를 자금측면에서 뒷받침한 것이 금융신체제에 의한 자금통제였다. 금융신체제에서는 각 군수회사에 하나의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자금을 공급함으로서 경영자를 주주의 압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대신에, 기업경영에 대한 통제는 협조융자단의 간사은행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 금융신체제가 일본금융체제의 특징인 메인뱅크관계의 기원이다.
마지막으로, 각 기업별로 관리사무기술직 화이트컬러와 생산직 불루컬러 노동자가 모두 다같이 산업보국회(産業報國會)를 조직하여 경영자와 대등한 기업구성원으로서 종업원의 경영에 대한 참여와 발언권을 강화하였다.
전시통제경제체제에서는 주주 권한이 크게 제한되는 반면에 경영자와 노동자의 절대적, 상대적 지위가 강화되었다. 동시에 기업에 대한 심사감시자로서 간사은행이 등장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또,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도 내부에서 종업원이 승진되는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전쟁 말기에 경제신체제는 재검토되었지만, 주주의 영향력 감퇴와 경영자, 노동자의 지위 향상이라는 대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와 같이 전전의 일본 시장경제체제는 전쟁이라는 엄청난 경제외적 충격을 배경으로 변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 금융체제, 고용체제가 서로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체제 전체로서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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