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적인 관한 정책적인 면에서의 장 단점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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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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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동산 공적인 관한 정책적인 면에서의 장,단점 및 개선 방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반값아파트에 대해 알아보자―
반값아파트가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에 의해 제기되었다.
하지만 반값아파트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인지 장점보단 단점이 많은 정책인거 같다. 반값아파트는 정치적인 용어로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다.
반값아파트는 말그대로 일반아파트의 절반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토지임대부 아파트,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등이 논의된 바 있으며 최근
07.4.20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이 두가지 방식의 반값아파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반값아파트 제도를 보면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며 토지임대분에 대해서는 매달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건축비를 부풀리기를 중단할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 분양가의 절반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의 반, 즉 건물만 분양하는 것이므로 진정한 반값아파트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는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을 모두 분양하는 점에서 기존 분양제와 같으나, 분양받는 사람이 아파트를 팔때는 민간에게는 팔지 못하고 반드시 공공기관에게 되팔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서 매수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 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환매조건부는땅과건물을모두분양받지만공공기관에만되팔수있다.
환매조건부는 분양받을 때 시세보다 40%정도 싸게 샀기 때문에 되팔때도 공공기관이 정한 이득밖에는 취할 수 없다. 땅과 건물을 모두 분양할 수 있어서 과도한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어 정부가 재정투입을 상당히 하지는 않고는 획기적으로 분양가를 낮추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토지임대부는 땅을 제외한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땅을 보유하고 있어 재정부담이 많이 된다. 분양가는 최대 50%를 낮출 수 있으나 땅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오르지만 건물은 입주부터 감각상각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를 환영할지 미지수다. 또 수요자들은 주거 개념보다는 재테크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반값아파트의 효과를 잠시 살펴보면 사실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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