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의 행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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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의 행정환경
제1절 조선시대의 행정 환경
고려시대 신진사대부였던 이성계는 여진족과 왜구의 침략을 무찌른 계기로 공을 세워 중앙관직에 등장하여 요동정벌에 나서게 된다. 이성계는 압록강 가운데 있는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개경에 돌아와 우왕을 축출하고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여 조선왕조 창립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후 실권을 잡은 신진사대부 내에서도 온건파(이색, 정몽주)와 왕조 자체를 바꾸려는 급진파(정도전, 조준)로 나뉘었는데 정국은 급진파의 우세로 정몽주를 죽인 후 공양왕을 폐위한 다음 이성계를 추대하여 조선왕조를 개국하였다.
고려에 이어 등장한 조선은 500여 년간(1392∼1910)지속하면서 근대화의 발전을 이룩하였고 전보다 더욱 정교해진 통치 제도가 만들어지고, 문화적·사상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런 점에서 조선왕조의 등장은 한국사 시대구분의 중요한 기점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정치
(1) 단군 조선의 맥을 이음
1392년(단기 3725년), 새롭게 권력을 장악한 태조는 단군 조선을 잇는다는 명분아래 국호를 조선(朝鮮)으로 정했다. 이는 조선의 역사가 이웃하는 중국과 대등한 위치임을 밝힌 것이다. 이어서 조선왕조는 건국된 지 2년 뒤인 1394년에 수도를 예성강 입구의 개성(開城)에서 한강 유역의 한양(漢陽)으로 옮겼다.
(2) 법치의 확립
조선은 고려 말기에 흐트러졌던 법치의 전통을 재정비하는 작업과 함께 출범하였다. 대표적인 조선 창건 세력이었던 정도전은 [경제문감(經濟文鑑)],[조선경국전(朝鮮徑國典)]등의 저작물을 통해 조선 건국의 기초 틀을 제공하고, 정치적으로 이의 실천을 위해 애썼다.
법전의 제정은 세조에 의해 편찬되어 성종기부터 적용되기 시작한[경국대전(經國大典)]으로 일단락되는데, 이 대전은 현재의 헌법과 같은 것으로서 조선 500년동안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치의 근간으로 활용되었다.
(3) 왕권 통치
조선은 한 씨족에서 임금 왕이라는 최고 통치자를 내는 세습 군주 국가였다. 최고 통치자로서의 왕은 통치의 기본법 제정은 물론 모든 통치 행위의 최종 결재권자였다. 스스로 법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위치였다. 그래서 조선이 선진화한 국가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이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왕을 어떻게 하면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었다. 왕을 견제하기 위하여 법치 전통을 확립하고, 관료들의 합의제를 유도하고, 간쟁(諫爭)기관을 두었다. 경연을 베풀어 왕을 이해시키고, 시사(時事)를 통해 지속적인 회의를 하였으며 서경제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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