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파수의 전파사용료 부과에 대한 정책 제안

정책을 수립할 때 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Ⅷ. HD TV(고화질, 고선명 텔레비전)와 디지털방송도입 사례1. 미국1) 면허 부여방식- 공중파 디지털 방송 : 기존 방송사업자에게 무료로 면허 부여- 디지털 DARS : 경매 입찰2) 주파수 할당-공중파 디지털 방송 : 기존 방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무료대여하고, 채널 60～69는 무료대여에서 제외시켜 공공안전 용도로 사용하기로 함 - 위성 DARS : S밴드인 3410 - 2360MHz에 한 사업자당 12.5MHz를 할당하겠다는 계획3)

정책과 기반기술1. 계획단계전자정부 및 정보화 정책과정과 기반기술정책 분석항목의 두 가지를 종합하여 제시된 전자정부 기반기술정책 분석기준에 있어 계획단계에서는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일관성”, 정책수단의 “정치적 실현가능성”, 정책수단(바람직성)에서 “국가안보”, 정책추진 주체인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추진주체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또한 “정책목표의 선도성”, “정책목표의

공공의 문제에 관한 상반된 견해의 토론을 위해 적당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방송의 의무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의 탈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형평의 원칙은 방송으로 하여금 오히려 공공의 문제를 회피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현재는 유사한 내용이 FCC의 프로그램 정책 방송국들에 권고되고 있다. 이는 정치 후보자나 공무원이 방송을 하도록 허가받았을 경우에는 Communications Act에 의거하여 모든 후보자에 대한 동일한 기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제공해 왔다. 민영방송으로 허가된 SBS에게는 전국적인 방송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후속적인 조치로 1차 지역민방의 허가와 연이어 2차 지역민방의 허가를 통해 광역 네트워크체제를 구축토록 해 주었고, 지역민방에게는 IMF 경제위기 이후 방송 권역 확대를 통해 전파료 수입 증가를 가져다주었다. 이와 동시에 케이블TV를 허가해 주고 나서 보급이 지지부진하자 사업성을 확보해 주기 위한 다양한 처방과 규제 완화를 제공해 주

정책과의 연관선상에서 정책이념을 확립하고, 단계적인 정책의 목표와 원칙을 확실히 규정해야 하며, 특정 정책의 수행기간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즉, 방송영상산업정책에서는 방송에 대한 사회문화적 논리와 시장경제적 논리에 대한 포괄적인 철학적 사고를 통해 방송개념 및 방송정책의 이념 등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획득하여야 한다. 또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