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한국수자원공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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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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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기업이란?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의 존재이유
3. 우리나라 공기업의 현황
Ⅱ. 한국수자원공사 일반사항
1. 장기비전
2. 연혁 및 설립근거
3.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4. 조직 및 인력
5. 자본금 및 출자자
6. 출자회사 현황
Ⅲ. 재무안정성
1. 손익추이
2. 재무현황
3. 손익금 처리사항
4. 대차대조표
5. 손익계산서
Ⅳ. 주요사업
1. 주요사업내용
2. 주요사업현황
Ⅴ. 채용 및 인사
1. 채용
2. 인사
Ⅵ. 사회공헌활동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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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기업이란?
1.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이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배분하여 이들을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공적인 실체’로 특징지을 수 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적인 실체를 사기업이라 한다. ‘공적인’ 실체란 소유권, 이익처분권, 인사권, 경영권을 포함하는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부기관에게 귀속되는 실체로써 다양한 법적 또는 기업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2. 공기업의 존재 이유
자원 배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연독점 현상을 보이는 공익사업을 공기업으로 운영함으로써 좀 더 싸게 생산공급할 수 있고 원하는 가격에 안정적으로 재화의 공급을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과 한국통신, 철도청 및 고속철도공단, 항만청, 산업은행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국에서의 공기업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자금 동원의 통로와 정부 주도적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많이 하였다. 이 밖에도 다른 시장 실패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분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소득과 재산 및 소비에 대한 보다 공평한 분배를 국영화를 통하여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필수품 성격을 갖는 소비재나 중간재를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에게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고, 쓰러져 가는 부토 기업을 몰수가 아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면서 국가가 인수함으로써 주식 소유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공기업으로 운영하여 과도한 실업 상태에서 준공무원 신분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소득의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 경제에서 일정 규모의 공기업이 존재함으로써 투자분야에서의 심한 경기변동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데 유리하게 된다. 경기불황이나 경제위기를 맞아 고용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기간산업의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물가안정을 추구할 수 있다. 특히 금융구조개혁과 통화량 통제를 좀 더 쉽게 실행할 수 있어서 국제간의 지나친 단기차입금이나 hot money 유입을 통제시켜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시키기가 유리하다. 한국에서는 산업합리화나 부실기업정리 과정에서 공기업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부실기업 처리과정에서 채권은행이나 관련업계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할 때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기업을 떠맡은 경우가 많다. 과거의 한국중공업과 한국전력이나 몇 년 전의 투신사, 제일은행, 서울은행, 한빛은행 등 금융권 구조조정이 이에 해당되며, 기아, 한보, 대우 등의 처리 과정에서도 정부나 다른 공기업의 참여 또는 인수 등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밖에 단순히 정부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담배인삼공사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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