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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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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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선정 동기
논의에 앞서
1.외국인 노동자의 역사
2.긍정적 견해
3.부정적 견해1
4. 소결론
5.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가져오는 효과
6.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방안
7.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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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선정 동기
우리나라의 임금률은 1987년 6․29 민주화 선언 이후 일대 전환 맞이하였고 특히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러한 임금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생산직을 비롯한 3D 업종에 대한 노동기피 현상은 심화 되었고 영세 기업은 심각한 경영난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하여 심각한 인력 수급을 해결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2000년 10월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수 176개국 502,591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고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연수생과 불법체류자 모두 합하여 모두 380,5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숫자는 대한민국 전체 임금 노동자의 약 2%에 해당되는 적지 않은 숫자로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시급한 시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또한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폭이 넓어지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단체와 시설 등이 확충되고 있는 시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조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긍정적이고 자칫 동정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사회의 시선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감정적인 평가를 잠시 뒤로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의 정도는 얼마만큼 이며, 외국인 노동자들로 하여금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은 과연 존재하지 않는지의 여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다.
논의에 앞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우리는 이 중 산업연수생들과 불법체류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분류 유형
1) 합법 취업자
우리 나라는 기본적으로는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 취업을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필수 불가결한 경우라 함은 한국인이 부족하거나, 한국인이 할 수 없는 전문 분야를 말한다. 따라서 그러한 전문 분야에서, 한국인으로 충원하지 못하는 특수 부분에 한정하여,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선별적으로 취업을 허용하게 된다.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
일시 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연 등을 위한 단기 취업(90일), 교육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종사하는 교수(3년), 회화 지도(1년), 연구(1년), 기술 지도(3년), 전문 직업(1년), 예술 흥행(1년), 특정 직업(1년) 등으로 제한되고 있다.
또한 거주 자격이 있고 계속 거주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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