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와 경영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문제의 실제사례를 조사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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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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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다. 주주의 의무는 출자의무뿐인데, 그것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상법 331조). 출자는 금전이 원칙이고 현물출자는 발기인에 한하여 인정되나, 어느 것이나 회사성립 전 또는 신주발행 전에 그 전부의 이행을 요한다(295 ·305 ·421 ·423조). 그러므로 이 의무는 실제로는 주식 인수인으로서의 의무이며, 주주가 된 후에는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다.
주주의 권리로는 총회에 출석하여 질문할 권리와 1주(株)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이 있으며, 이익배당청구권 ·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신주인수권 등이 있다. 주식의 대중화에 따라 이식(利殖)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주주 또는 투기주주가 증가하고 있다. 또 주식을 개인이 소유하는 개인주식에 대하여, 금융기관이나 각종 단체 및 법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법인주주 또는 기관주주 · 기관투자가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주주란 주식회사에서 회사의 소유권을 가진 주인을 말한다. 그러나 기업 경영의 현실에서 특히 대자본을 가지고 주주가 많은 대기업에서 그 많은 주주가 직접경영에 참여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주주들은 자신이 소유한 주식만큼의 의결권을 가지고, 주주들을 대신해서 기업을 경영할 이사회의 구성원을 선출한다. 이사회(주주의 이해를 대변하고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의 구성원들은 이사회를 대표할 경영자를 선출하는데 그 사람이 대표이사 또는 CEO이다.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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