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관계론] 지역경제통합과 국제통상관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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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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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서론
지역경제통합이란?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지역경제통합이 이루어지는 배경 및 원인
본론
세계지역경제의 통합 현황
국제통상관계의 변화
지역경제통합의 문제점
지역경제통합의 효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결론
다자체제와 지역주의에 대한 고찰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한 고찰
우리조의 입장 정리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지역통합의 현황
개방과 자유화를 추진하는 국가들간의 지역통합 노력이 가속화
세계의 지역 통합체는 1995년 WTO가 발족한 이후 더욱 활발하게 등장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2004년 올해 5월 현재 총 208건의 지역간 무역협정이 발효중
지역통합의 현황
지역간 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FTA)이 142건으로 가장 많고
서비스협정(34건), 개도국간 협정(17건), 관세동맹(15건) 등이 있다.
시기별
지난 90년대부터 지역간 무역협정 체결이 급증하기 시작
95년 WTO가 출범한 이후 96년부터 지금까지 총 131건의 지역 무역협정이 체결
지역별
유럽 : 108개의 무역협정 체결, 발효
아시아 : 26개
미주지역 : 17개의 협정 발효중
WTO 발족이후의 세계통상질서는 기대했던 다자주의 체제의 정착보다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공존이 심화되고 있음
1) 자유무역지역 ( Free Trade Area)
정치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국가간
관세 인하 또는 철폐, 무역의 수량적 제한조치 제거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실시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독자적 관세정책
경제통합의 가장 초보적인 형태
대표적 예
유럽 자유무역지역(EFTA : European Free Trade Area)
북미 자유무역지역(NAFTA : North Americain Free Trade Area)
미국-이스라엘 자유무역지역 (U.S-Israel Free Trade Area)
아세안(ASEAN: Associ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
2) 관세동맹(Custom Union)
자유무역지역 보다 진전된 형태
역내국가간의 관세 및 수량제한조치를 철폐
자유무역을 촉진
역외국가에 대해 공통관세를 설정
역내국가간의 관동무역정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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