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ntended Consequences of Peacekeeping On Humanitarian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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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Unintended Consequences of Peacekeeping
-On Humanitarian Aspects-
I. 서론
II. Unintended Consequences of Peacekeeping 의 의미와 내용
III.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Peacekeeping의 유형별 분석
유형 1: 소말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 2: 르완다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 3: 라이베리아, 이라크사례를 중심으로
유형 4: PKO군에 의한 현지인 인권침해
유형 5: Positive Unintended Consequence의 사례
IV. 결론 및 제언
I. 서 론
냉전의 해체와 함께 세계는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와 안정이 자리 잡는 시대에 대한 기대에 부푼다. 그러나 양극체제가 해체되며 그것에 의해 지배되고 있던 하위의 지역체제 및 개별 국가의 국내 정치에 충격이 가해지자 억눌려 있던 불만세력과 행위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출하고 힘의 균형을 재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는다. 1990년대 들어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한 지구화(Globalization)는 이를 가속화한다. 전 지구적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지역 및 국가간 통합화를 이룩하려는 노력이 전개되나 한편으로는 개별 국가의 집단들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배경이 형성되며 파편화를 자극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지구화에 따른 변화는 주권 개념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사회관계들이 초영토적 성격을 가짐에 따라 국가들은 각각의 영토적 관할지역에 대해 포괄적이고 최고이며 무제한적이고 배타적인 지배를 존속시킬 권한을 점차 상실해가고 있다. Jan Aart Scholte,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John Baylis and Steve Smith ed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 22
냉전 해체와 지구화로 인한 국가의 국내적 강제력의 약화는 국가 내부의 집단들의 발흥과 충돌로 연결된다. 1990년대에 걸쳐 분쟁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 분쟁들의 대부분은 기존의 국가간 분쟁보다 국가 내부의 분쟁이다. 국가 내부의 분쟁은 국가라는 하나의 정치체가 아닌 보다 미시적 차원의 사회 집단들인 인종, 부족, 종족, 민족, 종교 등에 기반한 집단들 간의 충돌로 나타나게 되고 이는 타협되기 힘든 모습을 보인다. 변화의 시기에 서서 미래의 정치사회경제적 주도권을 두고 벌어지는 충돌이기 때문이다. 확대된 국가내 분쟁은 국내문제불간섭의 국제적 원칙에 대한 예외사례를 증가시킨다. 대규모 난민발생, 인종학살 등 인도적 위기가 초래됨에 따라 국제 사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UN에 대한 기대가 확대된다. 특히 안보리는 헌장상 주어진 국제 평화와 질서의 유지책임에 기반하여 국내당사자간 무력분쟁에 대한 개입을 수행한다. 외교통상부 오윤경외 12인 공저, 「현대국제법」 (서울: 박영사, 2000) p. 92
일종의 국제적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인지되기도 하는 안보리의 PKO의 계획과 다국적군의 투입을 통한 개입은 1990년대 들어 크게 증가한다. <http://www.un.org/Depts/dpko/dpko/timeline/pages/timeline.html> 검색일 2004년 12월 15일
PKO의 활동은 분쟁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한편 효과적인 분쟁예방조정기능, 구호 및 재건사업 등을 통해 평화 유지에 어느 정도 공헌하는데 성공한다. 이신화, “국제분쟁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역할을 중심으로” 「신아세아」제11권 제4호(2004년 겨울호 통권 41호)
그러나 PKO의 활동이 개입시 의도하였던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분쟁에 있어서 평화유지군이 일종의 변수로 작용,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발생시키게 된 것이다. 특히 분쟁의 성격이 국내 집단간 충돌로 변화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이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된 PKO의 경우 분쟁당사국 및 현지인들의 삶에 UN의 의도와는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의도되지 않은 결과들(Unintended consequences)에는 부정적인 부분들과 긍정적인 부분들이 혼재하여 존재한다. 또한 그것은 UN 및 회원국들의 인식차나 안보리 운영 및 PKO의 계획에 있어서의 문제와 같은 체계적 수준에서, 현지에서 활동하는 평화유지군에 의해서, 혹은 현지 분쟁의 주요 행위자와 국제적 지원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예상되지 못했던 가운데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PKO 활동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들에 대한 이해를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 PKO 활동과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의도되지 않은 결과의 발생간 관계와 내용을 사례를 통해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이 글은 인도적 측면에서 의도되지 않은 결과들 중 긍정적인 부분들을 제도내 수용하고 체계화하는 것과 부정적 결과들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제시를 목표로 한다.
II. Unintended Consequences of Peacekeeping의 의미와 내용
1. Unintended Consequence의 의미
Unintended Consequences의 Parameter나 Scope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그것은 Peacekeeping을 위한 활동이 UN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나타나게 된 기대되지 않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한 관찰의 결과이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Peacekeeping Mission은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의 달성을 위한 조처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Mission이 진행됨에 따라 초기에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것은 분쟁당사국 및 관련된 여러 행위자 및 민간인에게 긍정적인 경우도 있었고 부정적인 경우도 있었다.
UN의 통제/의도에서 벗어난 결과가(그것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는 먼저 분쟁의 본질이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1948년부터 1988년까지 Peacekeeping Operations는 충돌국간의 발포 중지와 합의 사항의 준수를 감시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였다. UN의 개입은 당사국의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며 이른바 제2세대 평화유지군에 이르러서는 UN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이른바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평화유지임무의 수행이 요구되며 평화유지군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보편적인 인권의 기준에 입각하여 무장해제, 동원해제 및 기존 무장 집단들의 민간인화, 난민들의 귀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감시, 인권의 감시, 민간 경찰병력과 국가 조직의 능력 강화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냉전종식 이후의 분쟁은 이전과 본질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과거의 국가간 분쟁과 같이 명시적인 적대적 행위자간의 충돌이 아니라 국가 내부의 문제가 평화 및 안정의 주요 논제가 된 것이다. 여기에 기존의 평화유지군이 수용할 수 없는 개념상 격차가 존재한다. 냉전 이후의 분쟁에서는 기존 분쟁의 틀 속에서 사고하던 평화유지군에게 지킬 평화가 없었고 발포 중지나 평화 협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UN의 주둔에 대한 안보리 내에서 공통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았다. "United Nations Peacekeeping Today", Address by Jean-Marie Guehenno, United Nations Under-Secretary-General for Peacekeeping Operations (Workshop on UN Peacekeeping Operations, Mexico City, 28 Novemb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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