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펄프 사건(wood pulp case)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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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Claim
2. Law
3. Evauation
4. Conclusion
본문내용
1. Claim
종이는, 목재를 가공해서 펄프를 만드는 펄프회사와, 종이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공급자들 이라는 두 관계를 걸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된다.
1970년대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핀란드 스웨덴 등지의 목재 회사들은 다음 분기에 분기별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가격과 실거래가를 분기별로 발표해왔다. 그리고 그 가격은 1975년부터 1981년 3/4분기까지 거의 변동이 없었다.
펄프는 대부분 캐나다 미국 스웨덴 핀란드 등지의 공동체 외부에서 공급되지만 대상시장은 세계시장이다. 따라서 본 행위가 공모된 지점은 정확하게는 공동체의 외부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행위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곳은 세계시장이므로 공동체의 내부에도 영향력을 갖는다.
이에 대하여 위의 현상을 발견한 유럽연합 위원회는 펄프산업의 가격 고정 행위애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41개 사업자와 2개의 사업자단체 (Finncell 과 KEA)의 공동행위를 적발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36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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