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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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과 파급경로

Ⅲ.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Ⅳ.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여건

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의 영향

Ⅵ.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의 정책대응

Ⅶ.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Ⅷ. 참고

본문내용: Ⅲ.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인 미국 금융위기의 1차적 원인으로는 저금리 정책과 부동산 버블, 그리고 부동산 버블의 붕괴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요약된다. 미국은 2001년 IT버블이 붕괴되면서 경기 침체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9.11테러로 인하여 심각한 경기침체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고자 FRB(Federal Reserve Bank)는 수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하였는데, 2000년 6.5%에 달하던 금리가 2003년에는 역사상 최저 수준인 1%까지 갔다.
연방기금 금리의 하락은 모기지 대출의 급팽창을 야기하였다. 금리 하락에 따라 <그림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기지 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3년과 2004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가율은 각각 60% 가까이 됐다. 주택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그림1>처럼 FRB는 2004년 하반기부터 기준 금리를 인상시키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5년부터 모기지 대출 증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2006년부터는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주택가격의 하락은 경기둔화와 더불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이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주택차압률도 동시에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그림1> 미국 연방기금금리 추이 <그림2> 미국 모기지 시장추이

결국 저금리 -> 주택시장 버블형성 파괴 -> 증권화와 파생금융상품을 매개로 한 부실 확산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금융위기가 미국 주택가격 하락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은 과거에 비해 심각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은 최고치에 비해 약 15%정도 하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금융위기로 까지 발전할 단계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에 전 세계의 금융시장을 위기로 몰아 넣은 원인은 주택담보를 기초로 개발된 파생상품 때문이다. 주택 대출금을 기반으로 파생상품을 팔고 주택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불어 금융기관까지 파산하게 되었다. 미국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유입되었던 해외 자본을 수습하지 못하게 되고 이와 연계된 각국의 금융기관도 큰 타격을 입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되었다.
또한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시스템으로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금융과 자본 거래가 복잡한 형태로 증폭이 된 것이 주된 이유이다. 주택금융 팽창을 초래한 요인으로는 금융규제의 완화에 따른 금융제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규제 완화로 ‘고부채 비예금 금융기관’에 기초를 둔 새로운 금융제도가 등장했고, 그 속에서 가장 일반적인 구조화 금융은 자산과 대출의 증권화였다. 은행은 주택대출채권을 담보로 주택담보저당증권(MBS)을 발행해서, 이를 팔아 회수된 돈으로 다시 주택담보대출을 했다. 또한 증권을 인수한 투자은행들이 이를 신용등급에 따라 재분류하여 부채담보부증권(CDO)을 발행하여 미국과 전 세계 금융기관에 팔았다. 금융보증보험인 신용부도스와프(CDS)가 고부채 신용거품 팽창을 부추긴 것이다. 이러한 체제하에서 금융기관들은 제대로 규제되지 않았고, 과도하게 고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 금융시장 전반에 퍼지게 되었다. 또한 정부의 저금리 정책과 대출규제 완화 정책은 주택 금융을 팽창시켰고 2007년 중반 통화긴축 정책으로 거품이 붕괴되며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구조화 투자 회사를 이용한 증권화>

정리하자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미국 등 선진국 주택시장의 버블이고, 둘째는 과도한 증권화, 셋째는 허술한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이다.

1. 미국 등 선진국 주택시장의 버블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문제부터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주택을 구입할 때 계약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금을 대출로 충당하는데 이를 “모기지론”이라 한다. 보통 10년~30년 정도의 장기 대출이며,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프라임, 서브프라임 등으로 나뉘어진다. 즉, 금융위기 때 문제가 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에게 고금리로 빌려주는 ‘비우량 주택 담보대출’을 말한다. 2001년 이후 미 연준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고수하였다. 또한 2004년

참고문헌: Ⅷ. 참고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09.09 “거시경제안정보고서”
김양우, 2008.05, “물가안정목표제하에서 자산가격 변동과 경제안정”,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
신후식 유승선 연훈수, 경제위기의 전개와 대응, 국회예산정책처, 2009

<참고기사>
KDI "점진적 금리인상 필요…경기 영향 작아"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9&no=615865

현오석 KDI원장 "경제정책 확장기조 유지하되 신축적 대응 병행해야"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9&no=619736

정부 내년에도 확장적 경제정책 유지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9&no=61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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