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비관세장벽 연구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3.02.15 / 2019.12.24
- 7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2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머 리 말
2. 비관세장벽의 정의
3. 비관세장벽의 등장배경
4. 비관세장벽의 유형
5. 비관세장벽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6.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책
1) 유형별 대응책
2) 종합적 대응책
7. 맺 음 말
8.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
2. 비관세장벽의 정의
비관세장벽을 무엇이라 정의 내리기에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우선 볼드윈(R.E. Boldwin)에 의하면 “국제간에 기대되는 재화 및 용역 또는 이들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자원이 세계의 잠재적인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배분되게끔 하는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원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고지마(小島淸)는 “세계의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관세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국산품과 외국상품을 차별하는 직접, 간접의 선별적인 규제를 말한다”라고 하였으며, 한편, 월터(Ingo Walter)는 “국제무역의 규모, 방향 또는 상품구성을 왜곡시키는 작용을 하는 정부의 모든 정책과 관행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비관세장벽의 정의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식 합의된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무역거래에서 보호무역 정책수단으로 사용되는 관세이외의 모든 무역장벽 수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무역학원론> 권오 청목출판사 1999
<국제무역경제학> 김인철 박영사 1992
<국제무역개론> 이춘삼 박영사 1983
<무역학개론> 정영희 형설출판사 1991
<무역정책론> 김정수 박영사 1994
<한국무역론> 최용일 나산출판사 1995
<비관세장벽의 실태와 우리나라의 대응 수출전략에 관한 연구> 하성덕 논문 1989
<주요 선진국의 비관세장벽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오강 논문 1982
<선진국의 무역장벽과 수출증대 방안에 대한 연구> 장래현 논문 1984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