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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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본 론

제 3 장 결 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지난 7월, 참으로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참여연대와 아름다운 재단 공동 주최로 한 달 동안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희망 UP 캠페인”이 바로 그것이다. 현행 최저생계비로 과연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이 캠페인에 참여했던 11명 5가구 모두는 최저생계비만으로 한 달 나기에 실패했다. 최저생계비보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5%까지 초과지출을 한 것이다. 캠페인에 참여했던 한 사람은 “최저생활비로 생활하려면 곰팡이 핀 집에서 대인관계를 끊고 근근이 먹고 살아야 한 달을 겨우 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현행 최저생계비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다면 일반인이 아닌 학생의 신분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저생활비는 얼마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1.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다운 삶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었다. 막연히 우리가 생각해 왔던 “인간다운 삶”은 조사를 통해 다양한 기준으로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먼저 선인들이 추구했던 인간다운 삶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공자는 이타적인 삶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생각했고, 파우스트는 정신적 구원을 통한 삶이 인간다운 삶이라 생각하였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신적 쾌락의 삶이 바로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였다. 이는 보다 고차원적인 인간상을 말하는 것으로 정신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즉 현실적이고 겉으로 보이는 인간답게 사는 것보다는 인간의 내면적 성품이 인간다워야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국의 최저생계비 추정, 박순일,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2004년도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류정순외 1, 2000
최저생활비 계측모형 개발, 박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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