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행동] 소비자고발의 주내용과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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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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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2002년 소비자 고발통계
2. 2002년 소비자 고발현황
3. 소비자 고발의 예와 해결방법
1) 인터넷쇼핑몰관련
2) 신용카드 관련
3) 학습지 구매관련
4) 스팸메일 관련
Ⅲ. 결 론
- 본문내용
-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법에는 소비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위를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며 여기에 따르는 책임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취지이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은 곧 소비자의 책임의식과 같다.
소비자의 5대 책임으로는 첫째, 문제를 의식하는 책임으로 소비자가 소비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유용성, 가격, 품질 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참여에 대한 책임으로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하면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참여해야 한다. 셋째는 사회적 책임으로 건전한 시민정신으로 민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깨달아야 하며, 넷째는 환경보존에 대한 책임, 다섯째는 단결에 대한 책임으로 소비자들은 소비자의 연대감, 조직화 없이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의 책임과 더불어 소비자는 또한 총 8가지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소비자가 가지는 8가지의 권리중에 의견을 반영할 권리와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회활동에 대하여 의 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다.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소비자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비롯하여 소비자 관련기관이 사업자의 특정 행위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관계 당국에 정책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 시정을 촉구하는 것도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또 소비자는 물품(용역)의 사용(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가 품목별로 피해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자체보상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한것이나, 소비자관련기관에서 소비자불만, 피해구제업무를 수행하는 것 등은 소비자의 보상받을 권리를 실현시키는 일환이다.
결국 소비자 고발이란 소비자의 지녀야 할 역할일뿐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이기도 한 중요한 일인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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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onsumersunion.or.kr/ (한국소비자 연맹)
http://www.consumernet.or.kr/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http://www.cpb.or.kr/ (한국 소비자 보호원)
http://www.ymca.or.kr/ (서울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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