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벤션] 컨벤션산업의 제도 및 법률에 관한 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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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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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의 도입배경
2. 제도의 내용
3. 제도의 시행 현황
4. 제도 및 운영의 문제점
5. 신문기사 및 첨부자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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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컨벤션산업 제도의 도입배경
국제사회의 발달에 따른 활발한 인적교류로 점차 국제회의의 규모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국제회의를 관광과 연계하여 발전 도모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준비된 관광수용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다 많은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국제회의를 적극 유치
국제회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의 계획, 준비, 진행 등 제반 관련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 용역업체의 육성이 절실한 실정
이러한 목적 하에 국제회의 시설의 종류와 규모, 국제회의 유치&개최지원 사항,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 및 우선지원규정, 국제회의시설 건립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 항목을 주요내용으로 한 국제회의에 관한 법률이 1996년에 최초로 도입.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관광 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컨벤션산업 제도의 주요내용
▶ 제도의 설립 및 개정 과정
‘국제회의용역업’ 이라는 명칭으로 1986년에 관광 진흥법상의 관광사업으로 신설
’96년에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98년에 관광 진흥법을 개정하여 종전의 ‘국제회의용역업’을 ‘국제회의 기획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제회의 시설업’을 추가하여 ‘국제회의업’으로 확대
’2003년에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국제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96년 12월 30일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97. 3. 3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국제회의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동 법률에는 국제회의 시설의 종류와 규모, 국제회의 유치&개최지원 사항,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 및 우선지원규정, 국제회의시설 건립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국제회의의 유치&개최 지원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문화관광부에서는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2003년 8월 개정,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04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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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 오민철, 이영재. 형설(2004)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www.kctpi.re.kr)
문화관광부(www.mct.go.kr)
한국관광공사(www.knto.or.kr)
2004년 관광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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