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 한일FTA(자유무역협정) 에 대해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4.09.15 / 2019.12.24
- 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1건 (구매금액의 3%지급)
- 1,2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FTA는 무엇이며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2. FTA 실행의 장점과 단점
3. FTA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4. 우리나라의 FTA 추진방향
5. 한국, 앞으로의 방향
- 본문내용
-
1. FTA는 무엇이며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란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역내 회원국간의 관세 및 기타 제한적 통상규제를 완화 내지는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가간 협정을 말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2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WTO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172개가 실제로 체결,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68개의 협정이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WTO 중심의 다자간체제(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 통상질서의 양대 축으로 이미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통상질서는 향후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WTO 중심의 다자간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의 양상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2. FTA 실행의 장점과 단점
◇FTA에 대한 기대 자유화를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FTA의 장점은 Speed, Scope, Sequencing이라는 3S로 파악할 수 있다.
'Speed'는 시간이 걸리는 WTO 교섭과는 달리 참가국의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빨리 협정을 매듭지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Scope'는 FTA가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요소를 다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많은 FTA는 WTO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투자, 경쟁, 노동, 환경, 경협 등의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좀더 깊은 통합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
'Sequencing'은 특히 관세동맹과 달리 다른 상대국과 다른 타이밍으로 FTA를 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어느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어도 본래의 FTA에는 하등 변화를 줌이 없이 또 새로운 나라와 FTA를 체결할 수 있다
단점 FTA 체결은 무역 및 투자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역내국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으나 부정적인 효과도 수반한다. FTA 체결의 영향으로 경제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보더라도 업종에 따라 손실을 입는 계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 계층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小國에 해당하는 나라와 大國에 해당하는 나라가 지역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일종의 ꡒ중심국과 주변국(hub and spoke)"의 관계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경제적 小國은 경제적 大國의 무역협정 추구전략에 휩쓸려 주변국(spoke)의 형태로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있
- 참고문헌
-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세미나 발표자료, 산업자원부-무역정책국
엠파스 뉴스, 한국일보-경제, 세계경제평론,
자료평가
- Good~
- tkdgu***
(2005.06.14 21:42:10)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마케팅] 베스킨라빈스의 서비스 마케팅 성공사례
- [항공, 관광경영, 관광경영학, 호텔경영학]항공예약업무 CRS에 대해서
- [경영학] 대한항공_토파스의_조사_및_성공사례
- [경영정보시스템] 대한항공의 CRS
- 기업분석 - 씨지브이와 롯데시네마
- 롯데시네마 기업분석과 마케팅 SWOT,STP,4P전략분석및 롯데시네마 문제점과 개선전략제안
- [더페이스샵 기업분석] 더페이스샵 성공요인분석 보고서
- 샤넬 CHANEL 기업핵심역량과 샤넬 마케팅 4P,STP,SWOT분석및 샤넬 향후방향제언 PPT
- [광고효과분석] 미샤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커뮤니케이션전략 수립
- 볼보 VOLVO SWOT분석과 마케팅 4P전략분석 및 볼보자동차 성공요인분석과 볼보 마케팅 실패분석 및 실패극복위한 향후 전략방향 제시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