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미시적관점에서 남북한경제가 작동하는 원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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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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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미시 경제학의 개념
■ 남북한 경제체제 비교
￭ 경제 문제와 주체로서의 구분
￭ 계획경제체제
￭ 북한의 계획경제 체제
▪ 북한의 기본 사회주의 경제 노선
▪ 북한경제의 구조적 특징
■ 분석의 초점
■ 남북한 독점 형태
￭ 남한의 독점 형태
￭ 북한의 독점 형태
▪ 수요 공급 상의 계획경제
▪ 가격 차별화 정책
■ 남북한 소득분배 형태
￭ 남한의 소득분배 형태
▪ 남한의 소득분배 현실
▪ 구체적 개선방안
￭ 북한의 소득분배 형태
▪ 북한의 국민소득 순환과정
▪ 배급제도
■ 결 론
- 본문내용
-
미시적 관점에서 남북한 경제가 작동하는 원리의 차이
1. 개요
우리는 지금부터 남한과 북한의 경제 작동 원리의 차이점을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미시 경제의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고 경제 작동 원리의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인 각자의 경제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 후 미시경제의 한 분야를 선정하여 그 중 남북한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가져오는 부분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2. 미시경제학의 개념
옛 속담에 「나무를 보면서 숲을 못 본다」는 말이 있다. 어떤 것을 너무 세밀히 드려다 보다 보면 전체적인 윤곽을 모르게 된다는 것에 주의하라는 말이다. 경제를 미시적(微視的) 관점에서 본다는 말인 즉 나무를 본다는 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가계, 기업, 혹은 정부 등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 질서를 형성해 간다. 그러면 이들 각 경제 주체는 하나의 사회 내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경제학자들은 일단 이들이 만족(가계), 이윤(기업), 공공 복지(정부) 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가정 아래 경제 원리를 찾아내어 하나의 학문적 체계를 잡아 놓았다. 이 학문을 사람들은 미시 경제학(微視經濟學 Microeconomics)이라고 부른다.
3. 남북한 경제 체제 비교 - 시장경제 체제 VS 계획경제 체제
3-1. 경제 문제와 해결 주체로서의 구분
가계든 기업이든 국가든 경제 문제는 있게 마련이다. 가계는 부족한 봉급을 쪼개서 좀더 효율적으로 쓰고 싶을 것이다. 또 삼성전자(주)와 같은 기업은 좀더 적은 비용으로 반도체 메모리 칩을 하나라도 더 많이 생산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면 국가는 어떤가? 국가도 적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할 일은 물론 하고픈 사업도 많은 법이다. 언제나 경제적 효율성이 문제되는 이유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 주체들의 입장에서 본 경제 문제들이다.
이제 관점을 돌려 경제 주체들이 상호 관련을 맺으면서 돌아가는 하나의 사회를 유기체로 파악하여 보자. 하나의 사회가 유기체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꼭 풀어야 하는 경제 문제(經濟 問題 economic problems)들이 있게 마련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고 교과서 ‘경제학 원론’의 저자로 유명한 새뮤엘슨(Paul A. Samuelson 1915- )은 어느 사회나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라는 세 가지 문제는 꼭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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