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의 과세소득 결정원칙, 법인세의 산출과정, 법인세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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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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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Ⅰ. 법인세의 과세소득 결정원칙
1. 순자산증가설
2. 권리의무확정주의
Ⅱ. 법인세의 산출과정
1.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산출
2. 법인세의 계산과정
Ⅲ.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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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세는 법인기업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법인세의 과세기간인 사업연도는 1년 이내의 기간이며, 법인기업은 매 사업연도마다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한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은 국내에서 얻은 이익과 해외 지점에서 얻은 이익 모두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그에 비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지점을 개설하여 국내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지점을 개설한 경우 동 해외지점은 내국법인에 포함되는 것이며 외국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지점을 개설한 경우 동 국내지점은 외국법인이 되는 것이다.
소득세는 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법인세는 기업의 순자산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하는 포괄주의 과세방식이 적용된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에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기업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경우이면 모두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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