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임금피크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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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 배경)
Ⅱ. 임금피크제의 도입
1. 임금피크제의 정의
2. 임금피크제의 종류
3. 한․일 비교 분석
Ⅲ.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영향과 입장
1. 최근 여론에서의 임금피크제
2. 찬 성
3. 반 대
Ⅲ. 발전적인 도입 방향
<참고문헌>
<참고 웹 사이트>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 배경)
1. 노동력의 고령화 가속화
(1) 근로자의 평균연령상승 : 1980년 28.8세 → 1984년 30세 → 2002년 36.7세
(2) 50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 증가 : 1980년 3.8% → 1990년 7.7% → 2001년 12.6%
(3) 고령화지수 55세 이상 고령노동자/ 15~29세 청년노동자 × 100
: 빠른 속도로 증가
- 1980년 2.4% → 1990년 6.7% → 2001년 21.6%
(4) 고령화지수의 증가요인
- 노동공급 측면 : 고학력화로 인한 청년층의 노동시장으로의 참여 지연과 고령자의 높은 취업의욕 등
- 노동수요 측면 : 고령자 적합직종 또는 직무 개발로 고령자에 대한 수요증가
- 제도적 측면 : 고령자고용촉진법과 고용보험법상의 고연령자 관련 장려금제도 도입등 고령자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제도증가
(5) 인구 고령화 : 65세 이상의 비중이 2000 년 7.2%로 이미 고령화사회 진입, 2019년 에는 전체인구의 14.4%가 고령인구인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됨
2. 경기에 따른 실제 정년의 하락
3. 우리나라의 미흡한 노후생활보장제도
참고문헌
노동부, (2003),『사례로 알아보는 임금피크제 매뉴얼』
한국경영자총협회, (2004), 『인사․임금사례총람』
김정한, (2003), “임금피크제 도입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주제발표보고서
Hans Juergen Uhl, Josef Fidelis Senn, (2001), “독일 Volkswagen의 Worksharing의 협약사례”, p.p 3~4
민주노총,(2004),“2004년 민주노총 임금 요구안”, p.p 11~12

<참고 웹 사이트>
노동부 www.molab.go.kr
대한상공회의소 노사․인력위원회 labor.korcham.net
민주노총 www.ehktu.or.kr
한국노동연구원 www.kli.re.kr
오즈컨설팅 www.ozcon.co.kr
한겨레신문 www.hani.co.kr (04. 4. 11)
매일경제신문 www.mk.co.kr (0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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