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임금피크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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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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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임금 피크제 도입 논의배경)
Ⅱ. 임금피크제의 도입
사례1- 일본
사례2-한국
사례3- 독일
Ⅲ. 임금피크제에 도입에 대한 영향과 입장
Ⅲ. 발전적 도입 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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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임금 피크제 도입 논의배경)
1. 노동력의 고령화 가속화
(1) 근로자의 평균연령상승
1980년 28.8세 → 1984년 30세 → 2002년 36.7세
(2) 50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 증가
1980년 3.8% → 1990년 7.7% → 2001년 12.6%
(3) 고령화 지수 빠른 속도로 증가
1980년 2.4% → 1990년 6.7% → 2001년 21.6%
(고령화 지수:55세 이상 고령노동자/ 15~29세 청년노동자 × 100)
Ⅰ. 문제제기(임금 피크제 도입 논의배경)
(4) 고령화지수의 증가요인
- 노동공급 측면 : 고학력화로 인한 청년층의 노동시장으로의 참여 지연과 고령자의 높은 취업의욕 등
- 노동수요 측면 : 고령자 적합직종 또는 직무 개발로 고령자에 대한 수요증가
- 제도적 측면 : 고령자고용촉진법과 고용보험법상의 고연령자 관련 장려금제도 도입 등 고령자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제도증가
(5) 인구 고령화 : 65세 이상의 비중이 2000 년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 진입, 2019년 에는 전체인구의 14.4%가 고령인구인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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