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사법프로그램] 회복적 사법의 태동,개념,원리

사법 체계의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처벌적 사법에서 회복적인 사법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회복적인 사법’은 지역 사회에서 봉사를 하는 선고를 내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죄의 대가를 인식 하도록 하고자 한다. 범법자들은 지역 사회봉사 프로젝트에 가담하거나 희생자와 중재자가 있는 화해 모임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범죄자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범죄의 여파로부터 차단되기보다는 유의미한 방식으로 범죄의 대

사법협의회 호주에는 소년범의 비사법처리, 사회적응력 재고, 회복적 사법 구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다. 그 예로 NSW주의 소년사법협의회나 WA주의 소년사법팀과 같은 기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기구들은 각 지역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을 보통 3~6개월 동안 운영한다. 협의회는 비교적 가벼운 죄에 해당하는 소년을 경찰, 검찰, 법원으로부터 위탁을 받는다.

회복적 사법정의에 입각해 범죄자와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와 직접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가해자 대상의 접근에서는 사회문제의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이 우선되어야 하고, 범죄이후의 대책으로 교정복지를 개관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죄자에 대한 최후의 수단인 사형제도에 대한

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1)사회복지실천의 3대 중심축: 지식, 기술, 가치1) 가치의 개념(다수의 사회구성원이 좋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2) 가치의 특성(문화, 집단, 혹은 개인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신념)3)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인간의 존엄성, 자기결정권, 자율성, 평등, 사회정 의, 기회의 균등성, 사회적 책임성)(2)래비(Levy)의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1) 사람우선 가치: 전문직 수행의 대상인 사람 자체에 대해 전문직이 갖추어야 할 가치 (e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세계 여러 국가들은 비행청소년에게 접근하는데 있어 사법정의와 복지원리라는 기본적으로 그 지향점이 서로 다른 두 원리를 통합하거나 절충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사법적 정의의 원리라 함은 범죄자들로부터 사법적, 도덕적 질서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제를 가함으로써 범죄자들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하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원리는 소년사법절차에서 재판의 합법성, 재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