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피해자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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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1. 필요성
2. 피해자의 재발견

Ⅱ. 본론

1. 개념
2. 범죄 및 범죄피해자의 현황
3. 범죄피해자 이론
4. 피해자지원의 정책(관련법, 제도 등) & 교정복지제도/재활 프로그램/서비스
5. 외국의 사례(미국, 영국)
6. 기존 피해자지원제도와 피해자 집단 욕구의 Gap
7. 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

Ⅲ. 결론

1. 논의 및 제언
2.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은 2010년 5월 14일에 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법률이다. 이 법의 목적은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제 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이나 지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은 예측이 불가능한 범죄에 신축적으로 대처하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전체 벌금 수납액의 최소 4%이상의 재원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법으로써 적립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약 600억 원 예상(벌금 1조5천억 X 4% = 600억 원)되나 구체적인 규모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기금법의 시행 시기는 2011년 1월 1일 부터 이므로 그 이전에 시행령을 완비할 예정이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의해 적립된 기금은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지원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타 법률에 의한 범죄피해자지원 활동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구체적 운용은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이렇듯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토록 한 것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제정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ㆍ지원 제도가 더욱 발전한 전망이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내년 시행 예정인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을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 범죄피해자는 국가의 형사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범죄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침체된 법익의 보호차원에서는 물론 국가의 형사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피해자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교정복지제도
(1) 범죄피해자에 대한 공공보상제도

참고문헌: 2. 참고문헌
김종환(2008). 회복적 사법의 교정 복지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법학회
김재민(2006). 범죄피해자대책론, 진리탐구
김지영(2010). 강력범죄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의 피해실태. 제1회 형사사법포럼, 11-37
박광민(2009).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실태와 연계강화방안. 피해자학연구, 17(1): 5-32
박상식(2008).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과제. 피해자학연구, 16(1): 123-151
법무부 http://www.moj.go.kr/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07~2011) 2010년도 시행계획. 2010년 11월 27일 다운받음, http://www.moj.go.kr/
법제처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http://www.kcvc.net/
아타라시 에리(2007), 미국의 범죄피해자지원 시스템, 동국대학교 출판부
오경식(2009). 현행 형사소송법에 나타난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17(1): 127-143
이윤호(2007). 피해자학 연구. 서울: 집문당
崔東珍(2009). 犯罪被害者保護와 支援에 관한 構造硏究
통계청 http://www.kostat.go.kr/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http://www.kcv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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