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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관련기사

Ⅱ. 서 론

Ⅲ. 본 론

1. 현 황
2. 쟁 점
3. 관련자료
4. 대응방안
5. 통폐합 위기극복 사례

Ⅳ.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관련기사

농촌학교 통폐합 ‘가속’…
교육받을 권리는 ‘후진’

농산어촌 학교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 자녀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교 또는 분교가 폐지되거나 분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한 농산어촌 초·중·고교는 2006년 42개교에서 2007년 108개교, 2008년 91개교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103개교에 이를 전망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2010년 이후에도 매년 100여개의 농산어촌 학교가 문을 닫을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본교 폐지 때 한 학교당 10억원, 분교 폐지 때 3억원, 분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할 때 2,000만원씩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농산어촌 학교를 적정 규모로 재배치하는 선도군(先導郡) 8개를 뽑아 지원할 방침이다.

교과부가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을 사실상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많은 선진국들은 농어업인 자녀들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학생수에 상관없이 농산어촌 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농촌 서비스 표준까지 만들어 일정거리 이내에 학교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다”며 “농산어촌 학교를 기계적인 잣대로 통폐합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산어촌 교육회생을 골자로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교육문제 해결없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사는 곳이 어디냐에 상관없이 누구나 고른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산어촌 학교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동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기획과 서기관은 “전체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 등을 대상으로 통폐합을 하고는 있지만 ‘1면(面) 1초등학교’ 원칙 등은 지키겠다”고 밝혔다.

참고문헌: ⋅ 최경환, 2009, <농촌학교의 활성화 실태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 2010, <농촌 발전과 농촌 학교의 역할>
⋅ 농림부, 2006,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 뉴스기사 -

⋅ 농촌학교 통폐합 ‘가속’… <농민신문> 2009/03/13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59390&subMenu=articletotal

⋅ 농촌학교 빈책상 갈수록 는다 <농민신문> 2010/03/03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71852&subMenu=article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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