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한국 대외무역정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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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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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국제수지
ⅱ. 수출입의 산업구조
ⅲ. GDP 대비 수출의 비중
ⅳ. GDP 대비 제조업 수출의 비중
ⅴ. 대미․대일 무역수지
ⅵ. 관세율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 경제는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추진하여 왔다. 세계 10대 무역 교역국으로의 부상이나,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시대로 진입하는 괄목할만한 결과는 1960년 당시의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놀라운 성과이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높은 성장률은 국가 주도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가능했고, 이는 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경제가 발전한데는 무엇보다도 활발한 무역의 영향이 컸고, 지금도 수출․입이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면에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교역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60 년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부터 시작된다. 6.25 이후 부존자원이나 기술, 자본 등이 전무했던 우리나라는 당장 경제 순환을 위해서 소비재와 원자재의 수입이 불가피했다. 또한 공업화를 진행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생산요소를 밖으로부터 들여올 수밖에 없었다. 70 년대에는 우리나라가 60년대에 닦은 수출기반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하며 수출의 규모가 급속도로 확장되게 된다.
인구는 많고 자원은 부족한 소규모 개방경제체제라는 경제적 상황에서 한국이 인적자본을 활용하고 수출을 통한 시장 확대효과와 외자와 기술을 적극 도입한 성장전략은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했던 당시의 여건으로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실제로 경제외형의 비약적 확대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국가주도의 수출주도 성장전략은 양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하였지만, 정부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들어냈으며 1990년대에 들면서 한국 경제는 이전의 활력을 잃었고, 급기야 1997에는 IMF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후 1998년 3월에는 IBRD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았고 이런 IMF 경제 위기는 한국경제의 독특한 정부주도의 경제 개발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IMF 이후 우리는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였다. 물론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2001년 IMF를 졸업한 점은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아직 남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한국과 같이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세계 경제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부가 국가 경제를 주도해 나간 경우에는 국내 정책의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관련 지표를 연도별 사건이나 정책과 연결하여 살펴보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대외무역의 성장과정과 요인, 국가 경제력이 국력을 의미하는 21세기에 우리의 대외무역의 나아가야할 길을 전망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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