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과 중앙은행의 역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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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논의배경
□ 중앙은행의 핵심 기능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중 금융안정에 대한 일반의 이해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에 대한 理解 제고를 위해 OECD 가입 국(28개)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서베이

○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을 유지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 중앙은행은 어떤 수단을 통해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하는가?

○ 중앙은행은 금융안정 상태 및 자신의 금융안정 기능 수행결과에 대해 국민이나, 국회, 정부 등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가?

2.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책임

□ 중안은행이 금융안정 책임을 갖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논리적 으로 당연(Schinasi, G. J., "Responsibility of central banks for stability in financial markets," IMF Working Paper No 03/1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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