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미 FTA 효과와 대응방안 - 각 산업별 영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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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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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Ⅱ. 본론
3
1. FTA의 긍정적인 면
2. FTA의 효과와 대응방안
1) 농업분야
2) 제조업분야
3) 서비스분야
4) 문화 분야
3. FTA의 불가피성
3
4
4
7
11
15
17
Ⅳ. 결론
18
Ⅴ. 참고 문헌
20
- 본문내용
-
Ⅰ. 서론
한ㆍ미 FTA 협상개시가 선포된 지난 2월 이후 3차에 걸친 과정동안 그 추진과 당위성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서로간의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단순히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각자의 시각이 다르고 전문가의 의견 또한 상충되어 FTA라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한 해석이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성장주의와 분배주의의 갈등, 경제중심주의와 생태주의의 갈등으로 각 부분들 간의 이해가 첨예(尖銳)하게 대립하여 그 합의점을 도출하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체결이후의 다양한 문제점과 그 대응 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려오는 물을 무조건 막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의견만을 제시하여 찬성ㆍ반대의 양분화된 논리만을 제시하고 있는 통에 국론을 모으고 서로의 이해를 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 참고문헌
-
Ⅳ. 참고문헌
김형주, “NAFTA와 한미FTA : 1994년 멕시코와 2006년의 한국”, LG경제정책연구원, 2006.
김한호, “한국-캐나다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한-캐나다 FTA공청회, 2005.
김인숙, “한미FTA 협상 그 이슈와 전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6.
노주희, “한미FTA를 어찌할 것인가 : 정치권과 관료사회의 경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6.
박형래 외, “한국의 선택 :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선결조건”, 한국관세학회, 2006.
이시욱 “한ㆍ미 FTA와 한국경제 : 최근 논의의 평가”, KDI정책토론회, 2006.
손기윤,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연구 : 효과적인 국내협상전략”, 한국협상학회, 2005.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 FTA에 관한 법적 분석과 대응」, 인텔에듀케이션, 2004.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사람들, 2004.
이재기, 「FTA의 이해」, 한올출판사, 2005.
이창우, 「무한시장 FTA」, 다만북스, 2005.
정인교, 노재봉,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해남, 2005.
사회진보연대, 「한미FTA 이미 실패한 미래」, 사회운동, 2006.
농림부 (http://www.maf.go.kr)
한미FTA 톡톡라운지(http://fta.korea.kr)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http://www.nofta.or.kr)
정인교 교수의 FTA연구실(http://www.fta.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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