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어업협정의 정치적함의 - 배타적 경제수역 협정의 유효성과 딜레마를 중점으로

경제개발계획 종료년도인 2006-07년까지 수 출 800억불(세계무역의 1%)달성을 위해 매년 12%씩 수출증가 목표 책정. 상기 목표달성을 위해 서비스분야 및 농산물 수출 강화, WTO에 합치되는 정책유지, 전략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수출 크레딧 확대, 특별경제지역 (SEZ)확대, 지역시장 집중공략 전략 사용. 수출시장 다변화 :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시장까지 다변화 확대. 중점 수출품으로 소프트웨어, 농산품, 전자제 품, 엔지니어링, 직물, 보석, 귀금속, 가죽

정치적 중립을 재천명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경제협력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냉전종식 이후 ASEAN이나 아세안다자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을 통해 안보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었지만 구체적 기준이나 규제조치 없이 단순히 정보나 의제를 교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동북아시아의 경우 안보협력에 관한 수준은 이보다 더욱 뒤떨어져 국가간 다자협력을 위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없을 뿐 아니라 역내 어떤 국가도

중국은 과거 일본에 침략당한 수모를 기억하고 있다.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중국은 그 치욕을 잊지 않고 일본의 사과를 원한다. 반면 일본은 최근 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우리 조는 이렇게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중일관계의 역사와 중일 양국이 상대국에 갖고 있는 인식, 현재 중일관계의 이슈, 중일관계가 한국에 주는 함의, 중일관계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갈등의 시

협정을 맺은 바 있다. 일본은 동 아시아, 북미 유럽의 3지역을 주요 파트너로 이 3지역이 일본 무역의 8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3개국과의 FTA의 자유화가 한층 진전하게 되면 아주 큰 추가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 하에 일본이 목표로 삼고 있는 과제로서는 우선 한국 및 ASEAN에 대해서는 FTA를 추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그러한 토대 위에, 중국을 포함한 다른 동 아시아 지역과의 FTA 체결에도 노력

경제적 측면 그리고 정치 사회적 측면이다. 1. 전략적 측면(1)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설정에서 유리한 입지 확보한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설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했고, 실제로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에 독도를 포함시킴으로써 일본은 중간 수역의 어장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 (2) 독도 문제와 센카쿠제도, 북방 영토문제의 연결 일본은 현재 센카쿠 제도를 놓고 중국대만과, 쿠릴열도 남단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