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 한중 FTA의 영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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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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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들어가며

2.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해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2) FTA의 확산배경
3) FTA의 경제적 효과
가) 긍정적 효과
나) 부정적 효과

3. 한·중 FTA의 필요성
1) 국가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2) 중국 내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3)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4) 한·중 관계 강화 및 한반도 평화 안정에의 기여
5) 글로벌 FTA 네트워크 완성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도

4. 한·중 FTA 추진 현황

5. 한·중 FTA의 득(得)과 실(失)
1) 한·중 FTA의 긍정적 효과
가) 거시경제 효과 측면
나) 산업별 효과 측면
2) 한·중 FTA의 부정적 효과
가) 중국 의존도 심화
나) 취약산업 피해 우려
(1) 농축산업 분야
(2) 중소 제조업 분야

6. 향후 전망 및 예상 쟁점
1) 향후 전망
2) 협상 쟁점

7. 한·중 FTA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1) 협상의 기본 방향
가) 시작은 민감 품목 선정부터
나) 공동 번영 추구
다) 외부요인 반영
2) 피해 극복 대책 마련
가) 이해 조정 및 의견수렴 강화
나)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
다) 자체 경쟁력 강화
라) 농식품 수출증대 노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출처 : blog.naver.com
한·중 양국이 2012년 5월 2일 북경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한·중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2004년 양국 통상장관이 “민간 차원에서 FTA 타당성을 논의해 보자”고 의견을 모은 지 8년 만이다. 양국은 2005년부터 민간 공동연구, 산·관·학 공동연구, 국장급 정부 간 사전협의 등을 통해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다.

이후 중국은 FTA를 재촉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저가의 중국산 공산품과 농산물로 관련 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협상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하지만 얼마 전 한·미 FTA 비준이 마무리 되고, 중-대만 ECFA 체결에 따라 한·중 FTA로 맞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입장을 바꿔 FTA를 추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러자 유럽연합, 미국과의 연이은 FTA 체결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농민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제조업 분야는 그래도 품질 차이로 중국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농산물은 아예 얘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농업계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외교통상부 FTA, www.fta.go.kr
최승환, 한·중 FTA 협상 멀리보고 하라, 경향신문, 2012.4.30
김지환, 한·중FTA 협상 개시 선언, 경향신문, 2012.5.2
한·중 FTA 협상 개시… 개성공단 생산품도 혜택,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팀, 2012.5.3
윤철규, 한·중FTA협상 개시 선언…득과 실은?, 이투데이, 2012.5.3
유병철, "韓中 FTA 협상 개시"…국내 경제 영향은?, 세계파이낸스, 2012.5.2
최형석, 韓·中 FTA, 동북아 지정학적 판도 바꾸나 농업 피해, 한·미 FTA의 2~5배… 관세 장벽 유지해야, 조선비즈, 2012.1.13
변형주, 한·중FTA 체결은 ‘FTA허브국가’의 완성, Weekly 공감, gonggam.korea.kr
이창환, 섬산련 "한·중 FTA, 섬유업계 블랙홀 빠진다", 동아economy, 2012.2.29
이상훈, 한·중 FTA 협상 개시… 이달중 첫 회의, 동아닷컴, 2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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