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의 사회환경, 중소기업의 규모, 중소기업의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중소기업의 매출액,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제도,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컨소시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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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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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중소기업의 범위
Ⅲ. 중소기업의 사회환경
1.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술혁신의 가속화
2.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와 경쟁의 세계화
3. 지식기반경제로의 가속화와 사회․경제․문화환경 등의 변모
Ⅳ. 중소기업의 규모
Ⅴ. 중소기업의 근로시간단축지원금
1. 지원대상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2. 지원요건
1)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은 사업주
2)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보다 증가
3)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3. 지원내용
1) 지원금액
2) 지원기간
4. 신청서류
Ⅵ. 중소기업의 매출액
1. 관련규정
1) 시행령 제7조제1항 : 매출액의 기준
2) 시행령 제7조 제2항 : 매출액 산정 방법
2. 상시근로자수기준을 초과할 때 매출액기준을 적용하면 편리
3. 매출액산정 방법
Ⅶ.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제도
Ⅷ.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컨소시엄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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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술분업은 대기업과 모든 중소기업간에 곧바로 형성될 수는 없다. 기술분업은 최종 도급기업과 1차 수급기업 사이에서 먼저 형성된 후 2차 이하의 수급기업으로 점차 확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기술분업의 확산과 더불어 분업생산구조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일원적 구조에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이원적 구조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중층적 분업생산구조를 확립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중견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대단히 취약하다. 자동차산업을 보면 일본의 경우 부품업체가 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완성차업체로부터 승인을 받는 제품개발능력을 갖춘 승인도업체가 1차 부품업체의 70%에 이르나 우리는 30%에 불과하다(박중구·주현, 1996). 중견기업의 성장이 부진하여 기술분업과 중층적 분업생산구조로의 전환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재벌기업은 수직계열화방식에 따라 부품업체를 별도로 두고 있어 전문화는커녕 분산 발주되고 때문에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폐쇄 시스템이 전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유연한 중층적 분업생산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어렵게 할 뿐더러 재벌 계열사들의 동일 부품분야에 대한 과잉중복투자까지 유발하고 있다.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공정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부품산업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은 단품위주의 발주에서 결합부품 위주의 발주로 전환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중소기업 위주의 1차 수급기업을 중견기업 중심의 전문부품업체로 개편해야 한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부품산업의 구조를 개편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와 같은 폐쇄시스템을 그대로 둔 개편이냐 아니면 폐쇄시스템을 개방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냐에 따라 구조개편의 성과는 크게 달라진다. 현재와 같은 폐쇄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향후 집중 육성될 전문 부품업체는 재벌과 자본이나 인적관계로 결합된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설령 경쟁력이 없는 업체라도 계열사나 관계사라는 이유로 계속 살아남는다. 이에 비해 유연한 개방시스템에서 자본과 인적 결합관계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도급기업은 여러 수급기업으로부터 부품을 조달하고 수급기업 또한 여러 도급기업에 납품하는 가운데 명실상부하게 경쟁력 있는 전문부품업체가 선별 육성될 수 있다.
정부는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부품산업 구조개편 방안으로 중견 수급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품이 아닌 결합부품위주의 발주와 부품공용화로 수급기업간 경쟁을 도입하고 영세기업의 합병을 유도하여 부품업체의 대형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계적인 수급거래 개방화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재벌체제 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았다. 중견 수급기업의 육성은 업계의 자율로 추진하고 정부는 그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처리한다는 차원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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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성(2011), 중소기업컨설팅 지원사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 김동기, 김용철 외 2명(2008), 중소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원가절감 프로세스, 우용출판사
* 김선화(2009), 문화경영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서종상(2009), 벤처 중소기업 창업실무, 세학사
* 오상영 외 2명(2009),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기업성과의 상관성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 최환석, 서기원 외 1명(2009), 중소기업경영실무, 천지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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