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금융][금융제도 정의][금융제도 형태][금융제도 변화]금융제도의 정의, 금융제도의 형태, 금융제도의 변화, 금융제도의 안전장치, 금융제도의 쟁점, 금융제도의 사례, 향후 금융제도의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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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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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금융제도의 정의
Ⅲ. 금융제도의 형태
1. 겸업은행제도(universal banking system)vs 전문은행제도(sound banking system)
2. 도매은행제도(wholesale banking system)vs 소매은행제도(retail banking system)
3. 최근 금융제도의 주요 변화
1) 금융자유화
2) 정보산업화
3) 증권화
4) 국제화
Ⅳ. 금융제도의 변화
Ⅴ. 금융제도의 안전장치
Ⅵ. 금융제도의 쟁점
1. 자본시장의 경영자 규율효과(managerial discipline)
2. 기술혁신과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자본시장의 가격변수가 갖는 정보제공(informativeness)효과
Ⅶ. 금융제도의 사례
Ⅷ. 향후 금융제도의 과제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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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금융의 개방화와 국제화추세는 외국금융기관과의 경쟁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현 은행규모 및 취급상품, 경영기법 등은 외국은행과의 경쟁에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국내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시장의 효율성제고를 주목적으로 하여 금융기관간의 합병 및 전환을 촉진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이다. 그러나 여전히 합병형태, 합병에 대한 조세감면의 실효성, 합병 및 전환 인허가 요건의 악용소지, 기존 주주의 보호 및 소유와 경영에 관한 제한, 공개매수제도 제한 등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경영권에 대한 제도적 보호와 대주주 및 임원의 보유주식 매각에 대한 행정지도는 진입, 퇴출에 관한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 중 략 … ≫
Ⅱ. 금융제도의 정의
금융제도(financial system)는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과 이들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법규와 관행을 총칭하는 것이다. 금융제도의 중요한 역할은 자금이 잉여주체에서 부족주체로 원활히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또 지급결제의 보장과 보험서비스 제공도 금융제도가 지니는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금융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회전체적으로 후생이 감소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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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병호, 금융제도론, 박영사, 1994
2. 김학은, 한국의 금융제도, 대한민국학술원, 2005
3. 김한규, 금융제도의 유형과 경제성장, 한국질서경제학회, 2006
4. 최범수, 이형주, 국제화시대의 금융제도 : 선진국 제도개혁의 이론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95
5. 최용한, 금융제도 및 금융감독의 발전방안 : 세계화 추이, 경희대학교, 2007
6.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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