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설립][기업]기업 공장 설립, 기업 창업투자회사(창투사) 설립, 기업 M&A(기업인수합병)펀드 설립, 기업 연료통합구매회사와 발전소전문건설회사 설립, 개인기업 설립, 공기업 설립, 기업설립 아웃소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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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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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업 공장 설립
1. 공장설립승인(법 제13조)
2. 공장의 이전승인(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5조제2항)
3. 공장의 증설과 구분되는 공장의 신설
4. 공장설립승인사항의 변경(시행규칙 제7조)
5.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의 사용동의 여부
6. 토지 및 건축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여부
7. 의제처리승인제도(법 제13조의2)
8.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시행령 제19조의4)
9. 공장설립승인의 취소(시행령 제19조의4)
Ⅱ. 기업 창업투자회사(창투사) 설립
1. 등록요건
1) 회사형태
2) 납입자본금
3) 업무범위
2. 등록소요기간
3. 등록신청서류
Ⅲ. 기업 M&A(기업인수합병)펀드 설립
Ⅳ. 기업 연료통합구매회사와 발전소전문건설회사 설립
Ⅴ. 개인기업 설립
1. 설립절차의 내용
2. 사업자등록시 유의사항
1) 사업장단위로 사업자 등록
2) 여러 가지 사업을 겸업할 경우
3) 공동사업자의 경우
4) 사업자등록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내용
Ⅵ. 공기업 설립
Ⅶ. 기업설립 아웃소싱
1. 기업설립 아웃소싱이란
2. 기업설립 아웃소싱 활용절차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기업 공장 설립
1. 공장설립승인(법 제13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공장을 설립함에 있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동 법령은 공장설립에 대한 절차법에 불과하고 동 법령이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음.
- 이 경우 공장설립 허용여부는 해당되는 토지의 용도별로 각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됨. 도시지역의 경우 용도지역별로 도시계획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되는 준농림지역의 경우 동 법령이 정하는 허용범위내에서 농지 등의 전용허가(신고)를 얻어 공장설립을 할 수 있음.
- 그러나 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도권은 각 개별법령의 허용기준과 동 법령이 정하는 지역별(산업단지․공업지역․기타지역) 공장설립 허용기준(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7조의3)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중 략 … ≫
Ⅱ. 기업 창업투자회사(창투사) 설립
1. 등록요건
1) 회사형태
- 상법상 주식회사
2) 납입자본금
- 100억원 이상
3) 업무범위
① 중소․벤처기업(이하 “창업자”)에 대한 투자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③ 해외기술의 알선․보급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해외투자
④ 기타 상기업무에 부수되는 사업(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것)
※ 주의사항 : 법인설립 등기시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되는 사업목적은 창업지원법에서 정한 상기 4개항으로 제한됨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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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정훈 외 2명 - 지방공기업의 설립동기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학회, 2009
김희경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운용 현황 및 과제, 상명대학교, 2003
김동언 - 기업설립의 개요 및 개인기업 설립전략, 대한세무협회, 2001
고종학 외 3명 - 중소기업 공장 설립 규제완화 방안, 1999
송재용 외 1명 - M&A를 통한 기업의 성장 전략,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0
이정수 - 기업설립형태별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세법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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