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항만개발][고속도로]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의 요인,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의 항만개발,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의 고속도로, 향후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의 방향 분석(민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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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의 요인
1. 투자자금조달비용의 한계
2. 자금조달가능규모의 한계
3. 재무적 타당성보장의 한계
4. 계속적 사업추진의 불투명성
5. 확장시설부담의 한계

Ⅲ.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의 항만개발
1. 항만의 현황
1) 항만의 개념 및 현황
2) 항만 개발 방법
3) 민간투자 대상시설
2. 민자사업
1) 민간투자 도입 배경
2) SOC 민간투자사업의 특징

Ⅳ.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의 고속도로
1. 기본 특징
2. 면제와 영세율
1) 면제
2) 영세율

Ⅴ. 향후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의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마련 중인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붇기’식으로 운영돼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제경부는 당, 정, 청 경제워크숍에서 민간, 공공자본을 총 동원해 경기부양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과 정보통신(IT) 부문, 임대주택건설 등에 투입하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의 골자를 밝힌 구체적인 안 가운데 하나가 내년에만 8~9개의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대대적인 추진이지만, 운영수입 보장에 의한 재정부담, 이용객들의 비싼 통행료, 도로공사에 비해 비싼 건설비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어 민자고속도로가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의 핵심이 될 수 있는가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 상태이다.

실제 현재 민자로 건설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량이 당초 예상치를 훨씬 밑돌아 매년 500억원에서 1000억원의 재정지원이 발생하고 있고 , 이들 통행료 역시 일반고속도로 요금의 2배 이상 높아 각종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자고속도로의 가장 큰 문제는 통행량을 잘못 예측, 큰 적자를 기록하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니자고속도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정부가 애초에 시행사와 협약을 맺으면서 적자가 날 경우 20년간 추정수입의 일정부분을 보장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손실보전비용의 내역을 살펴보면 지원액은 1063억원에서 823억원으로 29,1% 줄었다가 1050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처럼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세금지원이 1000억원을 웃돌고 있지만, 이들 고속도로의 교통량은 당초 예상치의 45% 내외에 머물러 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박순혁 외 1명(2009), 국내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성 보전에 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박용석(2010), 민자사업 3원칙 : 시장성·투명성·경쟁성 지켜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익관영(2004), 민자사업의 사업관리 사례분석, 한국건설관리학회
안홍준(2005), 민자사업 추진절차, 투명하게 개선해야, 대한민국국회
오종서(2007), 민자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건국대학교
옥동석 외 1명(2002), 민자사업의 제도적 기반연구, 한국재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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