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 펀드 분쟁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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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한국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개관
02자본 시장법과 공통 영업 행위 규칙
03불완전 판매 펀드분쟁 Case 소개
04결론

본문내용: 대한민국 펀드 시장 과거와 현재

1970년 5월 20일 펀드의 효시‘ 안정성장 증권투자신탁 1월호 상장
- 당시 은행 금리보다 높은 연 26%의 이자율

또한 1975년 ‘안정성장 주식 투자 신탁 5월호’가 상장되면서
본격적인 주식형 펀드의 시대가 도래

1970년대 말 ‘오일 쇼크’로 인한 경기 침체 심화

금리 조치 인하로 인한 공사채형 펀드의 수익률 하락
주식형 펀드의 부진

금리 조치 인하로 인한
공사채형 펀드의 수익률 하락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형 펀드의 신상품 개발 촉진
1982년 장기보장 주식투자 신탁 설립

수탁고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

1990년대 ~ 2000년대 초 – 질풍 노도의 시기
- 1997년 외환위기와 1998년 대우 사태

투신사에 직격탄을 날려
일부 투신사가 영업 정지를 당하는
등 악재의 연속

투자자들은 환대 대열에 합류,
환매 대금 마련을 위해 채권 처분에 나서자 채권시장이 마비되기도

2000년 정보기술 (IT) 버블이 꺼지면서
주식시장이 침체하여 펀드의 수익률도 내리막길

2000년대 ~ 현대 – ‘자산 관리의 중심에 서서 Ohlle를 외치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2002년 월드컵으로 인한 내수 호황으로 성장
2004년 적립식 펀드의 도입 -> 대규모 자금이 주식 시장에 유입
유동성이 풍부해짐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및 펀드 투자 상품에 몰리며 펀드 광풍이 몰아침
2010년 3분기 한국 펀드시장 42개국 중 12위 등극
국내 펀드 총 순자산 2694억 달러
- 2011년 1월 3일 기준

2008년 ~ 2009년 서브프라임의
여파로 금융 기관별 분쟁 급증

자본 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한 2010년 상반기 금융 분쟁 건수

금융 산업의 선진화 /
공정한 금융 거래 관행 확립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조사 / 기업 회계 감리

- 수요자 보호와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

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의 공정한 거래
안정성 및 효율성 도모

회원 상호간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 거래의 확립

3) 우리파워인컴펀드 - About Case
■ 우리 파워 인컴 분쟁 왜 생겼나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들이 불완전 판매를 가속
■ 원칙적으로 투자자 책임
- 투자자들이 손실 가능성을 감수했다고 보기 때문

■ 쟁점사항

펀드 불완전판매
펀드 판매사인 은행이나 증권사의 직원이 고객에게 상품의 주요 약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상품가입 계약서 등에 서명을 받지 않은 채 판매하는 것- (설명의무위반, 과장광고)

설명의무위반

•은행이 투자자에게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상품 안내장(팸플릿)으로 투자자의 눈을 속이는 경우가 많고, 판매창구 직원이 고객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아 안전한 채권형 상품으로 오인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는 자필서명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약관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우리파워인컴펀드에 편입된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특수목적회사(SPC)에서 발행하고 크레디트스위스그룹의 자회사가 특수목적회사를 통제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당해 상품의 설명서에 의하면 “크레디트스위스그룹은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둔 금융그룹으로 1856년 창립돼 2005년 6월 기준으로 총자산1063조원,
시가총액 458조원에 이르는 거대기업”이라고 되어 있음 → 충분한 설명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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